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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1월 31일(월) 11:00
▷ 장 소 : 화성21세기 영농조합법인
▷ 참 석 : 임채정 의장, 김현미 대변인, 안병엽 의원, 최도일 수석전문위원, 서영교 부대변인 / 이명수 농림부차관, 이준영 농림부농산물유통국장, 김진식 농업기반공사 생산자원계획이사 / 최윤택 화성시장권한대행, 최지용 화성시의회 의장, 조병태 농협화성시지부장, 이수휘 경기도농산물유통과장, 유영신 화성시농업기술센터장 / 최종성 화성 21세기영농조합대표, 남기철 송산포도영농조합대표, 이윤현 비봉배작목반 반장, 김정주 농가대표

◈ 임채정 의장 모두발언

농업의 기준에 보면 성공한 농업인이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 우리당에서는 농해수위원이신 안병엽 의원과 김현미 대변인이 함께 왔다. 그리고 농림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화성시 관계자분들께서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제가 농업에 대해 길게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지만 한국 농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고,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또한 관계기관과 관계자분들도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고 계신다. 금년에 쌀협상에서 관세유예화 조치를 10년 연장했다거나 최소시장접근을 7.96%로 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얻었고, 쌀전업농가를 7만호 육성하는 등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농업의 생산력과 경쟁력이 뒤쳐지는 것은 사실이다. 도도한 세계적인 흐름에 현재와 같은 협상이나 조치만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걱정이 많다. 결국 우리 농업이 살아갈 길은 쌀전업농가를 7만호 육성하여 농업전략상품이라 할 수 있는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친환경적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정부의 두가지 전략이다. 유기재배에 관해서는 세계가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이웃인 중국도 최근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좀 늦지 않았나하는 분석도 있는데 친환경농업생산에 정책의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성공적인 농업을 하신 분들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경험과 과학과 실적들이 우리 농업의 발전 방향에 선행사례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와서 보고,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들어 농업정책에 투입하는데 많은 현장공부를 하려 찾아왔다. 와서 보니 좋고 뿌듯하다. 그러나 겉보기는 이렇지만 속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런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확산시켜나가는데 이떤 길이 있는지 힌트도 얻고 싶어 농림부에서도 나와 주셨다.
금년 유기재배를 위해 천적구입에 12억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유기질비료 부분도 60만톤에서 70만톤으로 확대키로 하였고 무엇보다도 유기재배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천만평정도의 조성작업을 하기로 하여 금년 조사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몇 곳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기농산물 수매자금에 대한 금리도 내리고 있고 현재 2.5%인 유기농산물 생산비율을 2010년까지는 10%까지로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다. 정부로써도 농업의 위기, 어려움을 극복하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때 일수록 중앙기관의 정책이 현장과 밀접하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 속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현장 속에서 방법을 찾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금년 우리당은 당과 국회의 운영방침을 민생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고 정하고 현장중심으로 조사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정책으로 피드백하고, 행정으로 전환시키고, 입법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현장을 많이 돌아 볼 것이다. 오늘 그 일환으로 여기에 왔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고, 제안할 것이 있으면 제안하여서 좋은 성과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간담회 내용 정리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대표들 중 ‘파브리카 농장’ 대표는 “지금 수요가 대단히 많다. 생산물을 전량 일본으로 수출했었는데 향후 일본 수요는 10배정도 늘어날 것이고 수출도 더욱 많아질 것이다. 국내수요가 있어 일부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생산이 수요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생산을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 첨단 유리 온실을 지을 토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화성호 간척지를 클러스트화해 쓸 수 있도록 '토지 이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임채정의장께서는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대답했고 이명수농림부차관도 검토를 약속했다.
‘배를 재배하는 농가’ 대표는 “지난 해 배 농사가 풍작이라 가격 하락을 크게 우려했는데 TV에서 배가 항암효과가 있다는 방송을 해 타격을 입지 않고 오히려 큰 흑자를 보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땅의 좋은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도와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정부측에서는 농가와 정부가 50%씩 지원해 구성한 자조금을 토대로 산업계획을 세운다면 검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 대표는 “현재 정부지원 50%-융자 30%-자기부담 20%로 되어 있는 보조금 중 융자를 정부지원금으로 대처해 달라. 당도가 높고, 씨가 적은 품종을 개발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임채정 의장은 적극 검토해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2005년 1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