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 민생탐방 - 실종아동 가정방문 및 전단지 배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6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월 30일(일) 12:30
▷ 장 소 : 서울 중랑구 망우동 실종아동 가정 및 상봉터미널(E-mart)
▷ 참 석 : 임채정 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김희선 여성위원장, 최규식 비서실장, 우원식 의원, 이기우 의원 등

◈ 임채정 의장 실종아동가정 방문 메시지

최근 생후 70일된 영아가 납치되고 어머니는 살해되는 범죄사례를 보면서 실종아동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상실감으로 신년의 출발이 참으로 괴로웠을 것이라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종아동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 아동을 잃어버린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실종아동을 초기 단계에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실종아동 및 장애 실종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안 2005.01.03)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04.07.15)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실종아동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수차례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올 상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실종아동 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잃어버린 아동을 찾고 안전한 귀가까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장기 실종아동들이나 장애 실종아동들의 부모 상봉을 위한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 실종아동 발견 당시 신속한 신고시스템 강화 등의 내용을 담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생업을 포기하 채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나서는 부모의 심정을 모두 헤아리기 힘들겠지만, 이제는 실종아동 가족만이 담당하는 버거운 짐이아닌 우리 사회가 실종아동의 신속한 수색과 안전한 보호를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데 열린우리당이 해내겠습니다.

법률 제정 이후 적정한 예산 확보 및 보건복지부, 경찰청, 사회복지 시설 등의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아동 가족의 문제는 아동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지만, 가족의 해체현상, 가정경제의 문제, 심리 치료, 돌아온 아동들의 사회적응, 학교적응의 문제 등을 살피고 돌보는 것까지 함께 다루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열린우리당이 올해는 반드시 법을 제정하여 실종아동 가족들의 오랜 소망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화내용

▲ 김덕규 국회부의장
준원이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면서 명함 뒷면에 인쇄하여 넣고 다니고 있다.

▲ 임채정 의장
말이 좋아 미아 찾아주기이지 미아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가족해체나 다름없고 그 자체로 파멸적인 고통일 것이다. 실종 5년, 필설로 그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이 생각하면 가족이 어떻게 유지되겠나,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사회, 문화적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제2의 가정파탄을 막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이기우 의원
공청회를 거치고 법 제정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실종아동 부친
아이가 어제 생일이었다. 친척들과 만나서 살아야 되겠다 다짐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아이 실종은 가정 해체로 이어진다. 남아 있는 가족에겐 치유 못할 짓이다. 준원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에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꼭 통과시켜 달라.

▲ 임채정 의장
부모님이 꿋꿋이 버티어 주어야 한다. 자연재해도 그 자체가 커다란 피해지만 오히려 후폭풍이 심각하다. 국회, 정부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 두분이 힘을 내시고 잘 버티어 주시고 가족도 지켜 주기 바란다.

▲ 김희선 의원
준원이 아버님은 준원이를 잃어버리고, 준원이 찾아다니면서 실직하고 모든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아이 찾는데 매달려 오셨다.

▲ 임채정 의장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부분은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 실종아동 전담반이 설치되도록 공권력도 정비하도록 하겠다. 민생치안 등도 더 확실히 하겠다.

* 이후 임채정 당의장 및 지도부는 실종아동 부모님과 망우동 상봉터미널과 E-MART에서 전단지(실종아동 포스터)를 배부하며 실종아동 찾아주기 운동을 벌였다.


2005년 1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