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월 21일(금) 13: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한길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 브리핑 내용
오늘 아침에 있었던 집행위원회에서 제가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당정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보고했다. 그런데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주고 계신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당정협의 결과를 보고한 내용은 첫째 연기, 공주지역으로 이전해 갈 행정부처의 규모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서울에 남기 때문에 외교나 국방 등 대통령이 직접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처는 서울에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당정간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는 2월에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다루게 될 텐데 여기에는 옮겨가는 정부부처나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의 규모를 상한선을 명시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나친 비용문제 때문에 거론되는 문제는 불식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정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전비용의 상한선을 특별법에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비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아침에 집행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것이 이제까지 말해지는 대안 셋 중에서 행정중심도시로 굳어졌다는 발언처럼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당에서 보고할 당시에 행정중심도시라는 용어는 한번도 쓰지 않았고 당정간에 행정중심도시로 입장을 정리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드린다.
◈ 질의응답
- 행정특별시는 아니고 행정중심도시거나 다른 대안이 되는 것인가?
=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 논의되는 대안의 이름이 각각 하나는 행정특별시 하나는 행정중심도시 하나는 교육연구도시 그렇고 한나라당에서는 다기능 복합도시라고 말했는데 몇 가지 대안을 놓고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간에 논의하다보니까 이름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들이 중요했다. 그래서 제가 국회 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번 충남 도청에 가서 국회특위가 열렸을 때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자. 그래서 정리된 내용에 어떤 이름이 적합한지는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여야간에 논의를 하나의 결론으로 묶어내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행정특별시나 행정중심도시라고 해서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행정특별시의 경우에는 청와대와 국회만 남고 다른 행정부처는 모두 옮겨가는 주장으로 되어있고, 행정중심도시의 경우에는 외교 국방 통일 등의 부처만 서울에 남고 나머지 부처는 대개 옮겨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령 행정중심도시라고 해서 행정기능만이 그쪽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여야간에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공주 연기 지역에 새로 생기는 도시는 자족기능을 갖춰야 한다. 대체로 4-50만 규모로...’ 자족기능이라는데에는 행정기능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제까지 말했던 다기능복합도시 경우에도 행정기능은 빼고 다른 기능만 있어야 된다는 주장도 아니다. 거기에도 행정기능도 있고 또 다른 기능이 더해 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옮겨가는 행정부처의 규모가 여야간에 주된 논의사항이 되는데는 별다른 이론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꾸 몇 가지 대안의 이름표만 갖고 얘기하게 되면 그 논의가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특별시라든지 행정중심도시라든지하는 이름표에 집착할 때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한다.
- 27일까지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행정부서 이전 규모는 정부여당의 안으로 방향이 굳어졌는데 어떤 부분에서 입장을 조율해서 간다는 것인가?
= 27일날 국회 특별위원회의 신행정수도후속대책소위원회가 열린다. 27일날 소위원회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이 양당의 입장을 당론으로 정해서 가져오기로 되어있다. 지금 우리당의 당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오늘 아침에 제가 당 지도부에 보고했던 두 가지 정도만 당정간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조금 더 구체화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27일 이전에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한나라당에서도 당론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발한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나의 당론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이번 주 당정이 18일에 있었나?
= 그렇다.
- 상한선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
= 제가 생각할 때는 10조 내외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번 우리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할 때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옮겨가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11조 5천억인가로 잡고 있었다. 그래서 10조 내외 정도를 상한선으로 하면 그것을 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수도를 옮길 때 특별법을 만들면서 200억 마르크를 넘을 수 없다고 그 비용에 대해서 상한선을 두었다. 그런데 실제로 든 돈은 훨씬 그에 못 미치는 범위에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제 생각에는 한 10조 내외로 상한선을 지정해 주면 그것은 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 좀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겠다.
- 최종 당론으로 정하는데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자족도시 기능에 어떤 것이 더 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등등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7일 이전에 당정회의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의총에 대한 계획이 있나?
= 다음에 열리는 의총에서는 대체로 우리쪽의 입장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외교, 국방 분야가 후보지로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도 되나?
= 무리없을 것 같다. 청와대가 서울에 남는 한 외교부나 국방부 등등은 서울에 함께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다. 특별히 2월중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특별법에 연기 공주지역에 새로 건설되는 도시에 정부부처가 옮겨가는 비용의 상한액을 규정해 놓자고 하는 것은 지난번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과정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주장이 상당히 국민들께 많은 우려를 낳게 한 것 같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규모의 몇 배가 든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었고 그것이 또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낳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용문제만은 분명하게 상한선을 두어서 불필요한 걱정들을 없애드릴 필요가 있다고 당정간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 외교, 국방을 제외한 다른 부처는 옮기는 것으로 보면 되는가?
= 그렇다.
- 통일부는 빠지는 것인가?
= 당초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그렇게 구분해 주실 때 행정중심도시의 내용은 외교, 국방, 통일부가 서울에 잔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행정특별시의 경우는 청와대와 국회만 빼고 모든 부처가 옮겨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제는 자꾸 몇 가지 명칭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왔다. 이제는 여야간에 이제까지 논의된 것을 결론으로 묶어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후속 대안으로 삼는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 도시가 외교, 국방이 빠지고 가게 되면 그 명칭을 행정특별시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인가?
= 이름표는 별로 중요치 않을 것 같다. 뭐라고 붙이든....가령 지난번 국회 특위에서 여여간에 논의될 때 어떤 의원들은 ‘한나라당에서는 다기능복합도시로 가자는 주장이 있으니까 그 명칭을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하자. 그러면 다 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신 적이 있다. 명칭은 나중에 여야가 더 논의한다면 좋은 이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신행정수도후속대안 특별법의 법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측면에서 보면 행정중심도시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 외교부와 국방부를 서울에 남겨두고 다른 부처를 옮겨가는 것으로 하면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의 중간쯤 되는 것인가? 중간보다는 조금 더 행정중심도시에 가까울 수는 있겠지만 행정중심도시 안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 통일부는 이전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
= 지난번 당정협의에서는 ‘두 군데는 청와대와 함께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까지이다. 다음주에 더 논의되면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다. 당정협의를 상당히 자주하는데 신행정수도 문제만 가지고 따로 하는 당정협의를 얘기하는 것이다. 27일 이전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2005년 1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한길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 브리핑 내용
오늘 아침에 있었던 집행위원회에서 제가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당정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보고했다. 그런데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주고 계신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당정협의 결과를 보고한 내용은 첫째 연기, 공주지역으로 이전해 갈 행정부처의 규모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서울에 남기 때문에 외교나 국방 등 대통령이 직접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처는 서울에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당정간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는 2월에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다루게 될 텐데 여기에는 옮겨가는 정부부처나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의 규모를 상한선을 명시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나친 비용문제 때문에 거론되는 문제는 불식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정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전비용의 상한선을 특별법에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비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아침에 집행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것이 이제까지 말해지는 대안 셋 중에서 행정중심도시로 굳어졌다는 발언처럼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당에서 보고할 당시에 행정중심도시라는 용어는 한번도 쓰지 않았고 당정간에 행정중심도시로 입장을 정리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드린다.
◈ 질의응답
- 행정특별시는 아니고 행정중심도시거나 다른 대안이 되는 것인가?
=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 논의되는 대안의 이름이 각각 하나는 행정특별시 하나는 행정중심도시 하나는 교육연구도시 그렇고 한나라당에서는 다기능 복합도시라고 말했는데 몇 가지 대안을 놓고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간에 논의하다보니까 이름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들이 중요했다. 그래서 제가 국회 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번 충남 도청에 가서 국회특위가 열렸을 때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자. 그래서 정리된 내용에 어떤 이름이 적합한지는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여야간에 논의를 하나의 결론으로 묶어내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행정특별시나 행정중심도시라고 해서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행정특별시의 경우에는 청와대와 국회만 남고 다른 행정부처는 모두 옮겨가는 주장으로 되어있고, 행정중심도시의 경우에는 외교 국방 통일 등의 부처만 서울에 남고 나머지 부처는 대개 옮겨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령 행정중심도시라고 해서 행정기능만이 그쪽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여야간에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공주 연기 지역에 새로 생기는 도시는 자족기능을 갖춰야 한다. 대체로 4-50만 규모로...’ 자족기능이라는데에는 행정기능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제까지 말했던 다기능복합도시 경우에도 행정기능은 빼고 다른 기능만 있어야 된다는 주장도 아니다. 거기에도 행정기능도 있고 또 다른 기능이 더해 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옮겨가는 행정부처의 규모가 여야간에 주된 논의사항이 되는데는 별다른 이론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꾸 몇 가지 대안의 이름표만 갖고 얘기하게 되면 그 논의가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특별시라든지 행정중심도시라든지하는 이름표에 집착할 때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한다.
- 27일까지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행정부서 이전 규모는 정부여당의 안으로 방향이 굳어졌는데 어떤 부분에서 입장을 조율해서 간다는 것인가?
= 27일날 국회 특별위원회의 신행정수도후속대책소위원회가 열린다. 27일날 소위원회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이 양당의 입장을 당론으로 정해서 가져오기로 되어있다. 지금 우리당의 당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오늘 아침에 제가 당 지도부에 보고했던 두 가지 정도만 당정간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조금 더 구체화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27일 이전에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한나라당에서도 당론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발한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나의 당론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이번 주 당정이 18일에 있었나?
= 그렇다.
- 상한선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
= 제가 생각할 때는 10조 내외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번 우리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할 때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옮겨가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11조 5천억인가로 잡고 있었다. 그래서 10조 내외 정도를 상한선으로 하면 그것을 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수도를 옮길 때 특별법을 만들면서 200억 마르크를 넘을 수 없다고 그 비용에 대해서 상한선을 두었다. 그런데 실제로 든 돈은 훨씬 그에 못 미치는 범위에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제 생각에는 한 10조 내외로 상한선을 지정해 주면 그것은 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 좀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겠다.
- 최종 당론으로 정하는데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자족도시 기능에 어떤 것이 더 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등등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7일 이전에 당정회의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의총에 대한 계획이 있나?
= 다음에 열리는 의총에서는 대체로 우리쪽의 입장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외교, 국방 분야가 후보지로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도 되나?
= 무리없을 것 같다. 청와대가 서울에 남는 한 외교부나 국방부 등등은 서울에 함께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다. 특별히 2월중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특별법에 연기 공주지역에 새로 건설되는 도시에 정부부처가 옮겨가는 비용의 상한액을 규정해 놓자고 하는 것은 지난번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과정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주장이 상당히 국민들께 많은 우려를 낳게 한 것 같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규모의 몇 배가 든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었고 그것이 또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낳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용문제만은 분명하게 상한선을 두어서 불필요한 걱정들을 없애드릴 필요가 있다고 당정간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 외교, 국방을 제외한 다른 부처는 옮기는 것으로 보면 되는가?
= 그렇다.
- 통일부는 빠지는 것인가?
= 당초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그렇게 구분해 주실 때 행정중심도시의 내용은 외교, 국방, 통일부가 서울에 잔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행정특별시의 경우는 청와대와 국회만 빼고 모든 부처가 옮겨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제는 자꾸 몇 가지 명칭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왔다. 이제는 여야간에 이제까지 논의된 것을 결론으로 묶어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후속 대안으로 삼는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 도시가 외교, 국방이 빠지고 가게 되면 그 명칭을 행정특별시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인가?
= 이름표는 별로 중요치 않을 것 같다. 뭐라고 붙이든....가령 지난번 국회 특위에서 여여간에 논의될 때 어떤 의원들은 ‘한나라당에서는 다기능복합도시로 가자는 주장이 있으니까 그 명칭을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하자. 그러면 다 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신 적이 있다. 명칭은 나중에 여야가 더 논의한다면 좋은 이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신행정수도후속대안 특별법의 법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측면에서 보면 행정중심도시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 외교부와 국방부를 서울에 남겨두고 다른 부처를 옮겨가는 것으로 하면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의 중간쯤 되는 것인가? 중간보다는 조금 더 행정중심도시에 가까울 수는 있겠지만 행정중심도시 안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 통일부는 이전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
= 지난번 당정협의에서는 ‘두 군데는 청와대와 함께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까지이다. 다음주에 더 논의되면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다. 당정협의를 상당히 자주하는데 신행정수도 문제만 가지고 따로 하는 당정협의를 얘기하는 것이다. 27일 이전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2005년 1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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