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5년 1월 20일(목)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제종길 환노위 간사, 우원식, 조정식, 장복심, 김영주 의원 / 곽결호 장관, 박선숙 차관 외 실국장

◈ 브리핑 내용

오늘 당정은 2005년 환경정책추진방향과 2월 임시국회 정부 법률안에 대해서 당정협의를 가졌다. 우선 당정은 지난해 환경정책이나 환경행정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2005년에는 진실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정책기조를 확립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한 사업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일부 개정해서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한 전략환경평가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승인된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해 왔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일부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두번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에 대해 권고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범위를 다중이용 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 다음으로 지금까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환경산업 기술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수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 다만 환경산업이 높은 기술수준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취약해서 중국이나 동남아의 큰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술을 지속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내 환경산업 수출규모를 2003년 5819억원에서 2007년 1조 5천억으로 제고할 계획을 세웠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높은 기술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전망이 매우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남북환경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차적으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초기단계부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조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의 환경관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개성공단 사무소에 환경부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을 행정자치부, 통일부 장관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환경부 직원을 개성공단에 상주시키기로 하였다.

새만금사업의 법원 조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주무부처가 농림부이다. 그래서 농림부가 방침을 마련하는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고, 구체적 내용은 정부 협의가 진전되어야 정부의 안이 모양을 드러낼 것이다.


2005년 1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