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비전2005위원회 각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월 20일(목) 13:4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실
▷ 브리핑 : 민병두 기획위원장
◈ 민병두 기획위원장 결과 브리핑
오늘 비전2005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 당의 중진의원들이 ‘눈이 밝아졌다 이런 훌륭한 조언을 자주 듣겠다’는 말을 한만큼 좋은 내용들로 채워졌다. 오늘 회의에서는 ‘혁신과 통합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대한민국의 선진한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라는 두개의 대안적 국정담론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
◈ 집중토론 내용
▲ 기조발언 : 임혁백 교수
참여정부는 민주화의 2기라고 할 수 있다. 프리덤 하우스가 87년, 우리나라의 민주화 등급을 2.5등급으로 평가했다. YS정부 시절에 2등급이 되었고 DJ정부 시절에도 2등급으로 유지되어 머뭇거리는 한국 민주주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난해 정치 분야에서는 1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대만 정도 밖에 없다. 시민의 자유 분야에서는 2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아직 국보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5등급이다. 무디스의 신용평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장을 하였다. 경제 분야는 96년 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고 OECD가입했지만 지난 10년간 선진국 문턱에서 머뭇거렸다.
* 참여정부 2년을 평가하면 한국을 혁신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이었다. 다만 One Korea, 국가통합 미흡하였다.
* 동북아 허브국가라는 개념설정은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많은 부분이 아직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글로벌, 개방을 평가하기에 아직 추진은 미흡하다.
* 한반도 평화정착, 평화관리노력은 인정할 만 하다. 외부환경이 많이 있어 가시적 진전은 아직 없다.
* 전자정부는 디지털 한국이란 수식에 걸맞게 국제 평가 5위, 과학기술 세계 2위, 창조적 한국은 한류열풍을 보듯이 컨텐츠 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 클린 코리아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선자금수사로 우여곡절을 거쳐 2004년 총선에서는 어느때보다 깨끗한 선거를 이루어 냈다. 일반 사회적 부패 문제, 반부패 사회협약을 기초로 사회 전반의 부패구조를 청산하여야 한다.
* 참여정부의 분권화와 균형발전은 높이 평가 할 만 하다.
- 정치에서는 지난 2년간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이란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고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3년 임기동안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 외교안보는 평화관리, 해외순방외교, LA 독트린 등을 통해 부시 2기 정부에 영향을 미쳤고 일정부분 진전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진전이 예상된다.
앞으로의 방향은 혁신과 통합의 선진 한국으로 가야하는데 과거청산의 네가티브한 활동보다는 과거청산의 바탕위에서 선진한국으로 가는 적극적이고 포지티브한 많은 국민을 하나로 묶고 지지의 외연을 넓혀야 선진한국으로 갈 수 있다.
▲ 김형기 경북대 교수 - 3중의 이행이 겹치고 있는 대전환기이다. 중앙집권, 서울일극체제에서 지방분권, 다극체제로, 대량생산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냉전폐쇄사회에서 글로벌개방사회로 가고 있다. 대전환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한다. 따라서 당정간에 전략적 종합사령탑 역할을 하는 전략기획단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장기주의에 기초한 장기정책과 단기정책을 연결시키는, 피부에 와 닿는 징검다리 정책, 장단기연계정책을 개발하여 국민의 지지를 도출해내야 한다.
혁신과 통합의 신성장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신성장체제의 4대 원천 -동북아, 과학기술, 부품소재산업, 지역혁신-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에 기초한 새로운 성장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한국경제에서 필요한 것은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뉴딜정책이 아니라 혁신능력을 높이고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네오뉴딜이다.
▲ 조흥식 서울대 교수
과거 다층 권위주의 사회에서 열린 민주사회로 가고 있다. 열린민주사회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과 시민사회의 강화이다. 지난 2년간 참여정부는 아젠다 설정에 있어서 다른 정부에 비해 확연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정부정책의 전달(딜리버리)시스템은 다소 미흡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인재 한신대 교수
국가정책적으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야하고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 전통적 가치의 회복이 필요하다.
▲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필요하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야한다. 그런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많다.
다양한 복지정책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통합이 되지 않으면 복지수요가 개별적으로 제기되어 예측 가능한 복지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을 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이념, 이론은 옳지만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인프라가 필요하다.
▲ 이장원 노동연구원
지금의 위기는 97년 IMF 때처럼 분배의 위기가 아니라 생산의 위기다.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생관계가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방치하면 해결이 안된다.
네덜란드 대타협의 주역은 경총회장이었다. 그들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먼저 만들어 노총위원장을 별장에 초청해 끝장 타협을 했다.
아일랜드는 97년도에 국가재건협약을 맺었는데 이 역시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했다. 불과 15년 사이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에서 3만불로 늘어 유럽의 선진국가가 되었다. 이는 대기업의 위기의식이 계기가 되었다.
선진사회협약을 맺음에 있어 조직률이 10%정도인 민노총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주요한 협약은 당과 사용자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 당이 힘이 있는 사용자를 만나 비전을 만들어서 다른 주체들을 이끌어야 한다.
▲ 신광영 중앙대 교수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지만 혁신을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 그 통합은 조직부분의 타협을 통한 통합과 비조직부문의 분배를 위한 통합 두가지가 있다.
조직부문은 민노당과 민노총과의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동정책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 비조직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는 안보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노동빈곤층이 내부로부터의 삶을 위협받고 있는데 복지부분에서는 상당히 후진국이다. ‘복지는 안보다’라는 개념에서 출발치 않으면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수 없다. 공공서비스, 복지서비스에서만 9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수요부족이 침체의 원인이다. 비정규직이 150만 명이나 되는데 월 100만원씩 소득감소가 오고 전체적으로 18조원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재래시장도 사라지는 것이다. 개별기업의 임금비용절감차원으로 방치하지 말고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한다.
▲ 현우석 (무역협회)
금융부분은 비관적이지 않다. 재정확대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쓰고 있다. 기업투자도 비관적이지 않다. BTL방식의 종합투자계획이 되어야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
내수는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인데 단기간에 정부여당에서 이를 푸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당이 집중해야 한다.
기업투자는 비관적이지 않다. 현재 단기성금융자산이 200조에 이른다. 2년 전에 비해 3배다. 투자여력은 있다. 경제가 회생한다는 사인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투자해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소비 진작이 핵심이다.
기업이 혁신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신성장동력산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문제다. 기업정책의 큰 그림은 좋은데 맞춤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환율 대책도 시급하다. 100만 달러 미만의 수출업체가 전체의 75%다. 환율절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김양희 대외정책연구원
FTA는 단순한 대외통상현안만이 아니다. 복합적인 대외정책, 지역에서 관련국가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해야 한다. 양극화는 일국체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에 편입되어 있고 그래서 FTA를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하고 그때 FTA 문제도 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 고유환 동국대 교수
대북정책이 현재 DJ의 길을 가느냐, YS의 길을 가느냐 하는 분기점에 서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법과 제도적인 정비, 특사라인의 가동이 필요하다. 호혜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이 정상회담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북한 체제가 부정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착이 장기화되고 신냉전질서가 형성되어 북한이 급격하게 친중, 친러화 할 수 있다. 북한이 남한을 통한 자본주의 편입과 중국을 통한 자본주의 편입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남북한 공히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경협이 상호간에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 대북정책과 중장기적 동북아 정책간의 매개 고리가 필요하다.
남북경협은 3대사업 연장선상에서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
▲ 결어 : 임혁백 교수
열린우리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는 집권여당으로서의 통합정당의 틀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과 연결된다. 일본의 자민당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당내의 다양한 계파가 국민 안에 있는 다양한 세력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다양한 스펙트럼도 국민과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발칸반도화(발카니제이션:항상적 내부 분쟁)의 우를 범할 수 있다.
2005년 1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실
▷ 브리핑 : 민병두 기획위원장
◈ 민병두 기획위원장 결과 브리핑
오늘 비전2005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 당의 중진의원들이 ‘눈이 밝아졌다 이런 훌륭한 조언을 자주 듣겠다’는 말을 한만큼 좋은 내용들로 채워졌다. 오늘 회의에서는 ‘혁신과 통합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대한민국의 선진한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라는 두개의 대안적 국정담론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
◈ 집중토론 내용
▲ 기조발언 : 임혁백 교수
참여정부는 민주화의 2기라고 할 수 있다. 프리덤 하우스가 87년, 우리나라의 민주화 등급을 2.5등급으로 평가했다. YS정부 시절에 2등급이 되었고 DJ정부 시절에도 2등급으로 유지되어 머뭇거리는 한국 민주주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난해 정치 분야에서는 1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대만 정도 밖에 없다. 시민의 자유 분야에서는 2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아직 국보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5등급이다. 무디스의 신용평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장을 하였다. 경제 분야는 96년 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고 OECD가입했지만 지난 10년간 선진국 문턱에서 머뭇거렸다.
* 참여정부 2년을 평가하면 한국을 혁신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이었다. 다만 One Korea, 국가통합 미흡하였다.
* 동북아 허브국가라는 개념설정은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많은 부분이 아직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글로벌, 개방을 평가하기에 아직 추진은 미흡하다.
* 한반도 평화정착, 평화관리노력은 인정할 만 하다. 외부환경이 많이 있어 가시적 진전은 아직 없다.
* 전자정부는 디지털 한국이란 수식에 걸맞게 국제 평가 5위, 과학기술 세계 2위, 창조적 한국은 한류열풍을 보듯이 컨텐츠 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 클린 코리아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선자금수사로 우여곡절을 거쳐 2004년 총선에서는 어느때보다 깨끗한 선거를 이루어 냈다. 일반 사회적 부패 문제, 반부패 사회협약을 기초로 사회 전반의 부패구조를 청산하여야 한다.
* 참여정부의 분권화와 균형발전은 높이 평가 할 만 하다.
- 정치에서는 지난 2년간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이란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고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3년 임기동안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 외교안보는 평화관리, 해외순방외교, LA 독트린 등을 통해 부시 2기 정부에 영향을 미쳤고 일정부분 진전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진전이 예상된다.
앞으로의 방향은 혁신과 통합의 선진 한국으로 가야하는데 과거청산의 네가티브한 활동보다는 과거청산의 바탕위에서 선진한국으로 가는 적극적이고 포지티브한 많은 국민을 하나로 묶고 지지의 외연을 넓혀야 선진한국으로 갈 수 있다.
▲ 김형기 경북대 교수 - 3중의 이행이 겹치고 있는 대전환기이다. 중앙집권, 서울일극체제에서 지방분권, 다극체제로, 대량생산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냉전폐쇄사회에서 글로벌개방사회로 가고 있다. 대전환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한다. 따라서 당정간에 전략적 종합사령탑 역할을 하는 전략기획단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장기주의에 기초한 장기정책과 단기정책을 연결시키는, 피부에 와 닿는 징검다리 정책, 장단기연계정책을 개발하여 국민의 지지를 도출해내야 한다.
혁신과 통합의 신성장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신성장체제의 4대 원천 -동북아, 과학기술, 부품소재산업, 지역혁신-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에 기초한 새로운 성장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한국경제에서 필요한 것은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뉴딜정책이 아니라 혁신능력을 높이고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네오뉴딜이다.
▲ 조흥식 서울대 교수
과거 다층 권위주의 사회에서 열린 민주사회로 가고 있다. 열린민주사회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과 시민사회의 강화이다. 지난 2년간 참여정부는 아젠다 설정에 있어서 다른 정부에 비해 확연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정부정책의 전달(딜리버리)시스템은 다소 미흡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인재 한신대 교수
국가정책적으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야하고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 전통적 가치의 회복이 필요하다.
▲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필요하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야한다. 그런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많다.
다양한 복지정책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통합이 되지 않으면 복지수요가 개별적으로 제기되어 예측 가능한 복지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을 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이념, 이론은 옳지만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인프라가 필요하다.
▲ 이장원 노동연구원
지금의 위기는 97년 IMF 때처럼 분배의 위기가 아니라 생산의 위기다.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생관계가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방치하면 해결이 안된다.
네덜란드 대타협의 주역은 경총회장이었다. 그들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먼저 만들어 노총위원장을 별장에 초청해 끝장 타협을 했다.
아일랜드는 97년도에 국가재건협약을 맺었는데 이 역시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했다. 불과 15년 사이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에서 3만불로 늘어 유럽의 선진국가가 되었다. 이는 대기업의 위기의식이 계기가 되었다.
선진사회협약을 맺음에 있어 조직률이 10%정도인 민노총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주요한 협약은 당과 사용자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 당이 힘이 있는 사용자를 만나 비전을 만들어서 다른 주체들을 이끌어야 한다.
▲ 신광영 중앙대 교수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지만 혁신을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 그 통합은 조직부분의 타협을 통한 통합과 비조직부문의 분배를 위한 통합 두가지가 있다.
조직부문은 민노당과 민노총과의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동정책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 비조직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는 안보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노동빈곤층이 내부로부터의 삶을 위협받고 있는데 복지부분에서는 상당히 후진국이다. ‘복지는 안보다’라는 개념에서 출발치 않으면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수 없다. 공공서비스, 복지서비스에서만 9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수요부족이 침체의 원인이다. 비정규직이 150만 명이나 되는데 월 100만원씩 소득감소가 오고 전체적으로 18조원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재래시장도 사라지는 것이다. 개별기업의 임금비용절감차원으로 방치하지 말고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한다.
▲ 현우석 (무역협회)
금융부분은 비관적이지 않다. 재정확대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쓰고 있다. 기업투자도 비관적이지 않다. BTL방식의 종합투자계획이 되어야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
내수는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인데 단기간에 정부여당에서 이를 푸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당이 집중해야 한다.
기업투자는 비관적이지 않다. 현재 단기성금융자산이 200조에 이른다. 2년 전에 비해 3배다. 투자여력은 있다. 경제가 회생한다는 사인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투자해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소비 진작이 핵심이다.
기업이 혁신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신성장동력산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문제다. 기업정책의 큰 그림은 좋은데 맞춤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환율 대책도 시급하다. 100만 달러 미만의 수출업체가 전체의 75%다. 환율절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김양희 대외정책연구원
FTA는 단순한 대외통상현안만이 아니다. 복합적인 대외정책, 지역에서 관련국가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해야 한다. 양극화는 일국체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에 편입되어 있고 그래서 FTA를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하고 그때 FTA 문제도 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 고유환 동국대 교수
대북정책이 현재 DJ의 길을 가느냐, YS의 길을 가느냐 하는 분기점에 서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법과 제도적인 정비, 특사라인의 가동이 필요하다. 호혜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이 정상회담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북한 체제가 부정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착이 장기화되고 신냉전질서가 형성되어 북한이 급격하게 친중, 친러화 할 수 있다. 북한이 남한을 통한 자본주의 편입과 중국을 통한 자본주의 편입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남북한 공히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경협이 상호간에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 대북정책과 중장기적 동북아 정책간의 매개 고리가 필요하다.
남북경협은 3대사업 연장선상에서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
▲ 결어 : 임혁백 교수
열린우리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는 집권여당으로서의 통합정당의 틀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과 연결된다. 일본의 자민당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당내의 다양한 계파가 국민 안에 있는 다양한 세력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다양한 스펙트럼도 국민과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발칸반도화(발카니제이션:항상적 내부 분쟁)의 우를 범할 수 있다.
2005년 1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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