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의장,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간담회
▷ 일 시 : 2005년 1월 19일(수) 10:00
▷ 장 소 : 조계종 총무원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최규식 비서실장, 윤원호, 최재성 의원
◈ 대화내용
▲ 총무원장 : 어려운 일 맡으셨다.
▲ 임채정 의장(이하 의장) : (말씀에)무슨 뜻이 있으려니 하고, 열심히 하겠다.
▲ 총무원장 : 능력있는 분은 어려운 때 일을 맡는다. 국민을 위하는 국회여야지 국민을 위하지 않는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다. 국민 마음을 잘 살피고 국민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해시키도록 해야 한다.
▲ 의장 : 한시적으로 직책을 맡았지만 민의를 깊이, 넓게 살피도록 하겠다. 작년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는데 올해는 국민 곁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한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말했는데 현장속에서 실사구시적인 정책을 펴고 의원들이 현장에 가까이 가도록 독려를 하겠다.
▲ 총무원장 : 국민이 법을 잘 모르니까 국민 뜻을 헤아려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처님은 대중이 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법이라고 했다. 지구당이 폐지된 것이 아쉽다. 의원들이 지역구 소식을 누구한테 듣겠나? 지역구에 늘 살 수 없고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지 않은가? 지구당 폐지는 민의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의원이 입법활동을 하려면 밑에서부터 민의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구당 제도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 의장 : 그동안 정치가 부정적으로 인식돼 왔고 그래서 비용문제가 늘 부패로 연결되고 이런 문제에 집착하다보니 폐지가 됐고, 외국에도 지구당이 없는 곳이 꽤 있다. 외국의 그것을 우리에게 접목을 시키다보니까 이상과 현실이 괴리된 측면도 있고 지구당은 폐지했는데 거기에 맞는 선거제도는 안 돼 있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정치 투명화 반부패 요구가 크다.
(최규식 실장 : 의장께서 총무원장 말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지금 국회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하게 될 것이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견도 특위에 들어와 있으므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총무원장 말씀에 동감해서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치투명화 반부패에 대한 요구, 현실과 이상이 괴리된 양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었다)
▲ 총무원장 : 지난해 국회가 매스컴을 보면 싸움만 했다고 하는데 통계를 가져와 보라고 해서 봤더니 안건을 그 전 국회보다 훨씬 많이 처리했더라. 그러면 된 것 아닌가? 부부싸움과 똑같다. 잘 해 보자는 것 아닌가? 물론 일찍 합의를 해서 처리를 했다면 모양새가 좋았겠지만 매스컴에서 보도된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4대 법안을 놓고 싸움만 한 것은 아니더라.
▲ 의장 : 작년에는 여야간에 워낙 견해차가 심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역사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도 제가 4선의원인데 의원들 자세가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비판을 하실때는 엄하게 하시고 또 인정해 주실 것은 인정해 주시면 참 좋은데 오늘 원장님이 과학적인 분석과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다. 정말로 청정세계만 아시는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런 걸 다 알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다. 큰 지도자이시다.
▲ 총무원장 : 개혁, 혁신같은 것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 형식적이고 제도로 강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느 조직에 있으면 그 조직의 소리를 하고 또 다른 조직에 가면 또 그 조직의 소리를 한다. 논리가 같아야 할텐데 조직에만 능하고 순응하는 것 같다.
▲ 의장 : 전적으로 동감한다. 역시 개혁의 마지막은 의식의 개혁이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초벌개혁이라면 그 다음에 생활이 바뀌는 생활개혁이고, 그 다음이 의식의 개혁이다. 꼭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역시 맨 마지막으로 의식개혁이 따라야 개혁이 완성된다고 본다. 이렇게 관념적 비판보다 과학적, 통계적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시니 더 권위가 있으신 것 같다.
▲ 총무원장 : 지금 불교 종단과 관련해서 계류중인 법안이 다섯 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도시공원법, 산지관리법)가 있다. 농지법이 지금 단체로는 취득이 안되고 개인으로만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 사찰 경내, 인근의 토지가 사실은 사찰의 토지인데 사찰로 등기가 안 되고 주지 스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만약 주지 스님이 돌아가시면 출가전의 가족에게로 명의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사찰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협조를 부탁드린다.
▲ 의장 : 상황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논의할 것은 논의하겠다.
*법장스님 및 총무원 관계자들과 임채정 의장은 이후 참석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조윤제 청와대정책보좌관, 윤원호 의원, 최재성 의원 등과 함께 어린이 도시락 문제 등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2005년 1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1월 19일(수) 10:00
▷ 장 소 : 조계종 총무원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최규식 비서실장, 윤원호, 최재성 의원
◈ 대화내용
▲ 총무원장 : 어려운 일 맡으셨다.
▲ 임채정 의장(이하 의장) : (말씀에)무슨 뜻이 있으려니 하고, 열심히 하겠다.
▲ 총무원장 : 능력있는 분은 어려운 때 일을 맡는다. 국민을 위하는 국회여야지 국민을 위하지 않는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다. 국민 마음을 잘 살피고 국민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해시키도록 해야 한다.
▲ 의장 : 한시적으로 직책을 맡았지만 민의를 깊이, 넓게 살피도록 하겠다. 작년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는데 올해는 국민 곁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한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말했는데 현장속에서 실사구시적인 정책을 펴고 의원들이 현장에 가까이 가도록 독려를 하겠다.
▲ 총무원장 : 국민이 법을 잘 모르니까 국민 뜻을 헤아려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처님은 대중이 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법이라고 했다. 지구당이 폐지된 것이 아쉽다. 의원들이 지역구 소식을 누구한테 듣겠나? 지역구에 늘 살 수 없고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지 않은가? 지구당 폐지는 민의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의원이 입법활동을 하려면 밑에서부터 민의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구당 제도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 의장 : 그동안 정치가 부정적으로 인식돼 왔고 그래서 비용문제가 늘 부패로 연결되고 이런 문제에 집착하다보니 폐지가 됐고, 외국에도 지구당이 없는 곳이 꽤 있다. 외국의 그것을 우리에게 접목을 시키다보니까 이상과 현실이 괴리된 측면도 있고 지구당은 폐지했는데 거기에 맞는 선거제도는 안 돼 있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정치 투명화 반부패 요구가 크다.
(최규식 실장 : 의장께서 총무원장 말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지금 국회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하게 될 것이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견도 특위에 들어와 있으므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총무원장 말씀에 동감해서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치투명화 반부패에 대한 요구, 현실과 이상이 괴리된 양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었다)
▲ 총무원장 : 지난해 국회가 매스컴을 보면 싸움만 했다고 하는데 통계를 가져와 보라고 해서 봤더니 안건을 그 전 국회보다 훨씬 많이 처리했더라. 그러면 된 것 아닌가? 부부싸움과 똑같다. 잘 해 보자는 것 아닌가? 물론 일찍 합의를 해서 처리를 했다면 모양새가 좋았겠지만 매스컴에서 보도된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4대 법안을 놓고 싸움만 한 것은 아니더라.
▲ 의장 : 작년에는 여야간에 워낙 견해차가 심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역사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도 제가 4선의원인데 의원들 자세가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비판을 하실때는 엄하게 하시고 또 인정해 주실 것은 인정해 주시면 참 좋은데 오늘 원장님이 과학적인 분석과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다. 정말로 청정세계만 아시는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런 걸 다 알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다. 큰 지도자이시다.
▲ 총무원장 : 개혁, 혁신같은 것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 형식적이고 제도로 강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느 조직에 있으면 그 조직의 소리를 하고 또 다른 조직에 가면 또 그 조직의 소리를 한다. 논리가 같아야 할텐데 조직에만 능하고 순응하는 것 같다.
▲ 의장 : 전적으로 동감한다. 역시 개혁의 마지막은 의식의 개혁이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초벌개혁이라면 그 다음에 생활이 바뀌는 생활개혁이고, 그 다음이 의식의 개혁이다. 꼭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역시 맨 마지막으로 의식개혁이 따라야 개혁이 완성된다고 본다. 이렇게 관념적 비판보다 과학적, 통계적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시니 더 권위가 있으신 것 같다.
▲ 총무원장 : 지금 불교 종단과 관련해서 계류중인 법안이 다섯 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도시공원법, 산지관리법)가 있다. 농지법이 지금 단체로는 취득이 안되고 개인으로만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 사찰 경내, 인근의 토지가 사실은 사찰의 토지인데 사찰로 등기가 안 되고 주지 스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만약 주지 스님이 돌아가시면 출가전의 가족에게로 명의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사찰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협조를 부탁드린다.
▲ 의장 : 상황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논의할 것은 논의하겠다.
*법장스님 및 총무원 관계자들과 임채정 의장은 이후 참석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조윤제 청와대정책보좌관, 윤원호 의원, 최재성 의원 등과 함께 어린이 도시락 문제 등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2005년 1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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