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열린우리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월 18일(화) 21: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민병두 위원장
◈ 브리핑 내용
당과 정부는 경제, 통합, 평화라는 새해 국정기조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개혁도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당정은 일자리 창출이 올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정부 각 부처 대통령 신년업무보고와 2월중에 열릴 당정 워크샵을 통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여야간 지체없이 조속히 협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56개 법안 중 국정현안과 관련된 행정도시건설특별조치법, 지방일괄이양법,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영구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정부조직법등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하였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제정법, 한국투자공사법등 14건, 민생 관련은 파견근로자보호법, 민법개정안 등 11건 등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정부법안이다.
이밖에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의원 입법 중 주요 민생개혁 입법 40~50건에 대해서도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처리하기로 하였다. 임시국회가 구정이 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즉각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일협정문서공개와 관련하여 국회가 여론을 주도적으로 수렴하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정부는 사회적으로 신망있는 민간지도자를 포함하여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민관공동위원회와 국회간에도 긴밀한 협의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하였다.
◈ 질의 응답
- 보상규모나 액수가 나왔나?
= 배상규모나 액수는 민관공동위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능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런 연후에나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빠른 것 같다.
- 국가보안법은 이번 처리 법안에 포함되었나?
= 국가보안법은 당정간 협의할 사안은 아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이것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생각이다.
- 정부 추진 법안이 56개인데 의원입법까지 합하면 100개 정도 되나?
= 그렇다. 2월 둘째주가 구정이 있는 주이기에 2월 1일부터 임시국회가 차질없이 즉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여야간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2월 1일부터 열리나?
= 자동적으로 짝수가 되는 달에는 국회가 열리도록 되어있다. 의사일정 합의를 통해 2월 1일부터 차질없이 각 상임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이다.
- 새 원내대표 뽑히지 않은 상황인데 의사일정 협의가 가능한가?
= 의사일정 협의는 중요한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만큼 어려운 사안이 아닌 것 같고 기능적인 것이다.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또 법이 자동적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되어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나?
= 그 문제에 관해서는 20일과 24일 고위 당정협의가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1월 29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를 필두로 해서 한달간 있을 업무보고 중간 중간에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다.
- 정부에서 누가 참석하였나?
= 이해찬 국무총리, 오명 장관, 이헌재 장관, 김근태 장관, 정동영 장관, 박흥수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차관이 참석했다
- 워크숍 관련
= 당․정 워크숍은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기로 하였다.
- 당정간 조율이 있어야 할 법안 관련하여
= 증권관련법안등은 얘기가 되었다. 이는 추후에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법들을 우선적으로 2월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야당과 협상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 여야간 이견이 있는 것이 10여개 있다. 행정도시건설특별조치법, 정부조직법, 국민연금법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여․야간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5년 1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민병두 위원장
◈ 브리핑 내용
당과 정부는 경제, 통합, 평화라는 새해 국정기조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개혁도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당정은 일자리 창출이 올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정부 각 부처 대통령 신년업무보고와 2월중에 열릴 당정 워크샵을 통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여야간 지체없이 조속히 협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56개 법안 중 국정현안과 관련된 행정도시건설특별조치법, 지방일괄이양법,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영구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정부조직법등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하였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제정법, 한국투자공사법등 14건, 민생 관련은 파견근로자보호법, 민법개정안 등 11건 등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정부법안이다.
이밖에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의원 입법 중 주요 민생개혁 입법 40~50건에 대해서도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처리하기로 하였다. 임시국회가 구정이 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즉각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일협정문서공개와 관련하여 국회가 여론을 주도적으로 수렴하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정부는 사회적으로 신망있는 민간지도자를 포함하여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민관공동위원회와 국회간에도 긴밀한 협의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하였다.
◈ 질의 응답
- 보상규모나 액수가 나왔나?
= 배상규모나 액수는 민관공동위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능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런 연후에나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빠른 것 같다.
- 국가보안법은 이번 처리 법안에 포함되었나?
= 국가보안법은 당정간 협의할 사안은 아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이것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생각이다.
- 정부 추진 법안이 56개인데 의원입법까지 합하면 100개 정도 되나?
= 그렇다. 2월 둘째주가 구정이 있는 주이기에 2월 1일부터 임시국회가 차질없이 즉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여야간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2월 1일부터 열리나?
= 자동적으로 짝수가 되는 달에는 국회가 열리도록 되어있다. 의사일정 합의를 통해 2월 1일부터 차질없이 각 상임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이다.
- 새 원내대표 뽑히지 않은 상황인데 의사일정 협의가 가능한가?
= 의사일정 협의는 중요한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만큼 어려운 사안이 아닌 것 같고 기능적인 것이다.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또 법이 자동적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되어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나?
= 그 문제에 관해서는 20일과 24일 고위 당정협의가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1월 29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를 필두로 해서 한달간 있을 업무보고 중간 중간에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다.
- 정부에서 누가 참석하였나?
= 이해찬 국무총리, 오명 장관, 이헌재 장관, 김근태 장관, 정동영 장관, 박흥수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차관이 참석했다
- 워크숍 관련
= 당․정 워크숍은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기로 하였다.
- 당정간 조율이 있어야 할 법안 관련하여
= 증권관련법안등은 얘기가 되었다. 이는 추후에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법들을 우선적으로 2월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야당과 협상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 여야간 이견이 있는 것이 10여개 있다. 행정도시건설특별조치법, 정부조직법, 국민연금법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여․야간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5년 1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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