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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1월 18일(화) 09: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질의응답

-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으신데?
= 여야간 또는 국회 의장과의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그 합의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현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은 당 의원들과 사회여론을 청취, 감안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선진사회협력체결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 노사정위원회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에서 사회협약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그런 사회협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 갈등과 대립이 분출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만큼 사회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각 주체들이 참여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내용은 많이 연구해 왔고 준비해 왔다. 각 주체들과 물밑에서 논의는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를테면 기업과 금융기관 간 담보대출 관행개선이라든가 기업대출 비용의 확대라든가하는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개발문제라든가 상호협조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간 권한의 이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노력 등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 어제 한․일 외교문서가 공개됨으로써 개인보상 요구가 집중될 것 같은데, 당에서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 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제하 보상문제, 한일청구자금의 사용내역에는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본다. 억울함이 있는 한 문제는 제기될 것이고 갈등은 불거질 것이다. 이 문제는 당에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과거사법에 대해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처리 할 수도 있나?
= 2월의 국회전략을, 그것도 단독처리 할 것까지 묻는 것은 조금은 빠른 질문이라는 생각이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포괄하겠다. 단독처리까지 답변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한다.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다.

- 새만금사업이 원점출발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당차원의 대책은?
= 조정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게 아니겠나? 받아들이고 정부와 시민단체들과 좀더 깊이 있고 열린 자세로 토의하고 거기서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당도 그런 여론수렴이라든가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을 하겠다.

- 영아 보육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 결국은 영육아 보육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절실한 문제 중 하나고, 또 요즘은 여성들이 직장 진출을 많이 하는데 육아 문제 때문에 출산율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정부에서 오랫동안 해 왔다. 더 이상 미룰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대기업 중심이 되겠지만 각 직장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현실적인 방안을 착수하도록 정부 지원을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

- 국민통합을 얘기하시고 반부패 국민협약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 타임 스케줄이 있는지와 사면복권 계획이 있는지?
= 사면복권 문제는 연결되지 않는다. 반부패협약의 문제에 사면복권의 정치적 계산을 결부시키거나 하지는 않았다.

- 정개협 발족과 관련 정당법이라든가 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당론이 정해졌나?
= 지금 그것을 당론으로 밝힐 상황은 아니다. 작년 이후 많은 정치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당에서 내용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다. 각 당간, 시민단체간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을 추진하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을 하겠다고 말하기에는 빠르다는 생각이다.

-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를 언급하셨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 우선 기초단체장들이 ‘정당공천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무적 행정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에 정치적 판단이나 이해가 너무 작용한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또 기초단체 단위로 가면 실제로 기초단체장들이 정당공천에 얽매여서 주민들도 어려움이 있고 당도 어려움이 있고 본인들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별로 자치행정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이 많다. 우리 의원들 간에 많다. 그러나 이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도 있는 문제고 의원들 간에도 견해차가 있는 부분도 있다. 대세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쪽이지만 좀더 많은 노력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 여야간, 당내간 합의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뜻이다.

- 신용불량자가 400만, 가족까지 보면 1500만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 약간의 그런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 그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예민한 문제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어쨌든 도덕적 해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무슨 공적자금을 가져다 붓는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정부와 후속조치를 충분히 논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구제하도록 하겠다. 그 원칙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 문제, 행정적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배치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 선진사회협약 체결을 준비하는 당의 준비주체가 결정되어 있나?
= 앞으로 구성을 하겠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당이 한 번 연두에 발표하고 마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이 열두가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각 항목별로 당내 의원들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실천해 나가고 그 성과를 연말에 여러분들께 다시 밝히는 시스템으로 나가고자 한다. 선진사회협약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당내에 팀을 구성하지는 않았고 지금부터 할 생각이다.

- 그것은 단순히 열린우리당 문제만은 아니고 정치권 전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 알고 있다. 정부와도 협의해야 하고 다른 우리 사회 많은 분야와 협의를 해야 한다. 정부쪽에서도 그동안 이런 노력을 기울여 왔고 내심으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다. 어떤 규모의 어떤 내용으로 할 지에 대해서 정부와 좀더 상의를 해야 할 것이다. 약간씩 얘기는 있었지만 크게 그림을 그려 놓고 있지는 않다. 그런 점도 치밀하게 접근하도록 하겠다.

- 비전2005위원회와 관계 문제는 어떻게 되나?
= 비전2005위원회는 2월말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위원회다. 여기서도 물론 연관이 되는 것이 있으면 틀을 짜거나 작업을 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2005위원회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는다.


2005년 1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