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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1월 14일(금)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홍재형 원내대표 직무대행,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유기홍 어린이도시락대책위원장, 김춘진, 이기우, 최재성 의원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외 담당 실국장

◈ 홍재형 원내대표 직무대행
우리당 어린이도시락 대책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현장을 시급하게 방문해서 점검을 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지자체-교육부로 나누어져 있는 복지전달체계 문제, 인원문제, 자원봉사 문제 등 사회적 일자리와 연관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련시켜 확충할 문제가 없는지와 단가가 같은데도 더 좋은 질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단가 자체도 적정하지 않다는 논의도 있고, 갑자기 대상을 확대하는데서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다.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당과 국회에서도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뒷받침하고자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여러가지로 대책을 연구하고 강구하셨겠지만 오늘 토론과정에서 더 좋은 결론이 많이 나와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면 한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졌다.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낀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이런 수준은 정말로 아니라고 믿었던 국민의 자부심에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깊이 사과드린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민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다. 여러분께서 참여해 달라. 참여해 주셔서 더 감시하고 더 꾸짖어 달라.
이번 일은 시민의 고발 덕분에 세상에 알려졌다. 이보다 더 한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공직사회도 나름대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장치가 있지만 행정력만으로는 다 할 수가 없다. 국민여러분께서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 나서 달라. 우리 사회의 음지와 문제점을 들춰내는 일이 당장은 가슴 아프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래야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개선해야 미래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분발하겠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가슴에 상처를 입은 국민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국민의 관심이 있는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께서 당정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
최근 결식아동 도시락 급식과 관련해서 서귀포, 군산 등 전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급식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래서 종전에는 대략 3만 9천명에게 급식했는데,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점심을 하지 못하는 25만 명에게 방학동안에도 급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제일 우려했던 것이 도시락, 점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대비는 했지만 그러나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현장을 방문한 유기홍 위원장, 최재성 의원, 이기우 의원 말씀을 듣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의견들이 모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저는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보고를 들으면 드라이 하다. 점검 결과를 보면 그냥 할만한 소리, 그냥 보통 할 수 있는 얘기이다. 단가가 낮고 식당 주인이 잘못했고 그리고 담당 공무원 관리감독 잘못했다는 것은 무슨 일이 터질때마다 듣는 소리이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점검되고 분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가슴 아프고, 있을 수 없고, 낯이 뜨겁고, 정말 눈물이 나는 일 아닌가?
저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아주 부끄러운 단면이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 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직무유기를 했는지, 업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공무원이 뭘 잘못했는지 만약에 여기에서 법을 어긴 것이 있다면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보고를 받으면서 안타깝다.

◈ 유기홍 어린이도시락대책위 위원장
보고된 대로 어제 서귀포시를 방문했다. 서귀포 시장 브리핑을 받았고 직접 도시락이 나뉘어 지는 동사무소도 방문했다.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수혜 학생 집을 방문했는데, 할머니와 같이 사는 중학교 1학년 아이였는데 지금도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 사실 이 어린이는 도시락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아주 고맙게 먹는데 이 문제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도시락을 그나마도 고맙게 받아먹는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정말 가슴 아팠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3만 9천명이 혜택을 보던 것이 갑자기 25만 명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생각은 든다.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도 있지만 전달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가 무엇을 시행하더라도 그것을 직접 집행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취지가 살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귀포시의 경우 65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 다양한 방법이 권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한 가지 방식으로 650명 모두에게 집행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자치단체 단위에서 본 뜻과 전혀 다르게 집행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왔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문제 못지않게 자치단체들과 협력해서 전달체계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지의 문제가 핵심이다. 사실 어제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개선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 지금 25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3000원이나 3500원 올리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 문제가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다.
또 하나 느낀 것은 올해 열린우리당이 현장을 뛰는 활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정책도 그렇고 의원들의 활동도 그렇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활동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느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최재성 의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로 정책을 추진하는 본 뜻이 해당 자치단체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단순히 수단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취지에 대해서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다. 준비운동 없이 물에 뛰어들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시 말해서 650명에 대해 큰 고민 없이 도시락이라는 한 가지 방법으로 시청 청사내 구내식당에 위탁해서 처리를 한 것이다. 자원봉사체계는 가동할 생각도 안 한 것 같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도 없었고, 따라서 내용이 부실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본다.
현장에서 느낀 생각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수단에 대해서 주부식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이들 거주지 중심의 거점공급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있고, 전달되는 수단과 내용물에 대한 자유로운 고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본다.
일단 수혜자들의 의사가 조사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결여되었던 것 같다.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조사해야 된다고 본다. 몇 가지 예시를 해서 맞춤형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것은 관에서 경직되게 한두가지 방식으로 조사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에 맡기고 자치단체는 민간네트워크와 결합해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옳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긴급하게 땜방식 처방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공급하고 있는데 도시락 내용은 좋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동시간대에 행정의 다른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차분하게 근본적으로 대처하되 민간의 자율성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방점을 찍으면서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본다.

◈ 김근태 장관
현장에 다녀오셔서 실질적인 상황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다.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는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 개학이 되면 전달체계가 무력화 된다. 할 일이 없어진다. 방학이 되면 다시 가동해야 한다. 그래서 이 충격을 극복하고 지금 제기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 전체를 동원하면 개학을 할 경우 그 인원의 역할이 없어진다.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감독도 하고 감시도 한다. 또 자발성에 기초해서 아동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고 변화와 변경을 요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보다 책임있게 대처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시민사회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아동들에게 낙인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점심을 제공받으면서 ‘저 아이는 점심을 제공받는 아이다’라는 낙인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에 유념해서 대처해 왔는데 그 문제도 도드라지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교육부와 협력해서 보다 발전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

◈ 김춘진 의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예견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매번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식의 레코드판에 기록된 얘기를 다시 듣는 것 같다. 그래서 사전에 방학중 급식을 확대하면서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사전에 있을 수 있는 예견된 일이었다. 업자들은 당연히 2500원을 받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할 것이고 배달비 등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분야의 많은 일들이 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다. 이양되는 과정에서 이양된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 보니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담당 국장 등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집행하고 시행하는 문제가 도처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지침이라든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개선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사전에 충분히 계획해서 하달하고 이에 위배 됐을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당 자치단체에 하달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됐는데 과연 우리가 일이 생긴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떠들썩하게 해야 되는가 저 자신도 반성하는 바가 많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면서 후견인 제도, 이웃집에서 할 수 있는 제도, 급식소의 상근직원 활용 방안 등 가능한 여러 가지 최대한 학생들을 위해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야 한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이기우 보건복지위 간사
어제 서귀포에 잘 다녀왔다. 더더구나 복지부등 중앙정부의 정책이 일선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우선 전체적인 예산을 현실화시키는 문제는 지자체에서 공히 나오는 문제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다. 또 하나는 예산이 확충되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참여복지나 따뜻한 복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단체나 일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가 틀리다는 느낌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복지 업무의 일환이 아니라 떠밀려온 업무로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복지정책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불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 복지라는 것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지 협의체,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참여복지의 핵심 내용이 함께 더불어 따뜻함을 나누는 것인데, 이것이 시급하게 구성해야 할 숙제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이번에 도시락 문제가 방중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속될 사업이기 때문에 섬세히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05년 1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