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건복지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월 14일(금) 09: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 브리핑 내용
오늘 아침의 당정은 부실도시락 파문과 관련한 협의를 가졌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어린이들과 국민여러분들께 당정이 함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대략 저희들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이번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첫째 공무원들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이 따뜻한 복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3만 9천명의 급식대상을 25만명으로 확대했을 때 그 전달체계의 심각한 문제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이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 반성과 질책이 있었다.
나눠드린 자료 이외에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우선 첫 번째로 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로 방학동안에 전달체계를 갖추면 방학이 끝나면 이 분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한편으로 전달체계를 갖추는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도시락 혹은 방학 중 급식업무를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하는 네트워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은 각 지역별로 기간당원을 급식 자원봉사자 대열에 합류토록 해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지금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많은 업무들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만 말씀드리면 67개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지방분권이 시대의 대세라고 하지만 그냥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기고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방이양 사업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신중하게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보건복지위원들 중심으로 지방분권, 복지분권의 TFT를 구성해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보건복지 업무를 일제히 점검하고 평가하고 판단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당정협의 자료에서 간단히 언급됐지만 지역아동센터 즉 지역 공부방이라고 있다. 지금 500개소를 정부가 지원하고 만3천명의 어린이들이 여기에 와서 보호도 받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집도 제공받는다.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은 급식대상이 아니더라도 점심을 제공했다. 여러분 아시는대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매우 높은 편이다.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분들은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현재의 500개소에서 800개소로 확대하겠다. 예산이 168억 정도가 소요된다.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서 예비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바로 반영하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서 공부방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현재 지원받는 것이 500개소, 지원받지 못하는 곳이 300개소인데 1차적으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곳을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소규모 어린이 공부방을 확대해 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우리당의 국민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내서 도시락 배달 등 방학 중 급식에 자원봉사로 나서겠다. 그래서 현장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이 업무를 독려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이 사태로 인해 국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 질의응답
- 문책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없었나?
= 문제가 되는 곳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일제 점검을 하겠다. 서귀포나 군산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관련 공무원의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사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다른 문제와 다르다. 비록 부주의나 과실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 형사처벌, 수사의뢰를 고려하고 있나?
= 조사한 분들로부터 아직까지는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곳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다.
- 급식비를 4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인가?
= 사실 정부나 공무원들이 일이 터지면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우선 말씀드린 것들을 먼저 한 다음, 급식비는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다.
- 공부방 지원을 800개로 확대하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 168억이라는 것인가?
= 그렇다.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따뜻한 복지의 마인드가 없다는 것에 신랄한 비판이 있었지만 각 지역에 보면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늘려가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 2500원이 현실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우선 그것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말씀드렸지만 인상하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따져보고 다른 대책이 수립된 토대위에서 급식비가 인상 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다른 지역에 대한 조사계획은 없는가?
= 현재 보건복지부가 20명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도 점검단을 만들어서 점검할 계획이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서귀포의 경우처럼 시민사회단체가 사명감을 갖고 이런 것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정부나 열린우리당에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05년 1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1월 14일(금) 09: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 브리핑 내용
오늘 아침의 당정은 부실도시락 파문과 관련한 협의를 가졌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어린이들과 국민여러분들께 당정이 함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대략 저희들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이번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첫째 공무원들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이 따뜻한 복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3만 9천명의 급식대상을 25만명으로 확대했을 때 그 전달체계의 심각한 문제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이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 반성과 질책이 있었다.
나눠드린 자료 이외에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우선 첫 번째로 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로 방학동안에 전달체계를 갖추면 방학이 끝나면 이 분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한편으로 전달체계를 갖추는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도시락 혹은 방학 중 급식업무를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하는 네트워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은 각 지역별로 기간당원을 급식 자원봉사자 대열에 합류토록 해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지금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많은 업무들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만 말씀드리면 67개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지방분권이 시대의 대세라고 하지만 그냥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기고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방이양 사업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신중하게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보건복지위원들 중심으로 지방분권, 복지분권의 TFT를 구성해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보건복지 업무를 일제히 점검하고 평가하고 판단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당정협의 자료에서 간단히 언급됐지만 지역아동센터 즉 지역 공부방이라고 있다. 지금 500개소를 정부가 지원하고 만3천명의 어린이들이 여기에 와서 보호도 받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집도 제공받는다.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은 급식대상이 아니더라도 점심을 제공했다. 여러분 아시는대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매우 높은 편이다.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분들은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현재의 500개소에서 800개소로 확대하겠다. 예산이 168억 정도가 소요된다.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서 예비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바로 반영하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서 공부방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현재 지원받는 것이 500개소, 지원받지 못하는 곳이 300개소인데 1차적으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곳을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소규모 어린이 공부방을 확대해 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우리당의 국민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내서 도시락 배달 등 방학 중 급식에 자원봉사로 나서겠다. 그래서 현장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이 업무를 독려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이 사태로 인해 국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 질의응답
- 문책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없었나?
= 문제가 되는 곳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일제 점검을 하겠다. 서귀포나 군산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관련 공무원의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사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다른 문제와 다르다. 비록 부주의나 과실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 형사처벌, 수사의뢰를 고려하고 있나?
= 조사한 분들로부터 아직까지는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곳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다.
- 급식비를 4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인가?
= 사실 정부나 공무원들이 일이 터지면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우선 말씀드린 것들을 먼저 한 다음, 급식비는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다.
- 공부방 지원을 800개로 확대하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 168억이라는 것인가?
= 그렇다.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따뜻한 복지의 마인드가 없다는 것에 신랄한 비판이 있었지만 각 지역에 보면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늘려가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 2500원이 현실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우선 그것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말씀드렸지만 인상하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따져보고 다른 대책이 수립된 토대위에서 급식비가 인상 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다른 지역에 대한 조사계획은 없는가?
= 현재 보건복지부가 20명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도 점검단을 만들어서 점검할 계획이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서귀포의 경우처럼 시민사회단체가 사명감을 갖고 이런 것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정부나 열린우리당에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05년 1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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