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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1월 12일(수) 15:2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내용

한나라당 박세일 신임 정책위의장이 ‘이제는 정책경쟁을 하자, 앞으로 한나라당이 혁신적 중도보수로 가겠다, 대안없는 발목잡기를 하지 않겠다, 여당과 정책공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모두 다 옳은 말씀이다. 반갑기 그지없다. 문제는 정책은 정책으로서 심플하게 경쟁하는 것이다. 그래야 정치가 제대로 된다고 본다.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순간, 정치는 정쟁으로 바뀌어 버린다. 우리는 지난 국회에서 정책이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 왔다. 이번 한나라당 신임 정책위 의장의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정치현장에서 실천되기를 고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몇 가지 논평을 보니까 여전히 정쟁의 불씨, 정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들이 보였다. 이러한 정쟁의 욕구들이 자제되기를 바란다. 정책으로 얘기하고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해가 되는 것이,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 낸 논평과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있어서 문제제기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개혁과 실용주의를 대립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다. 임채정 의장도 말씀하셨지만 개혁과 실용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지향이나 가치,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실용주의라는 것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마치 개혁은 사람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실용주의는 개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는 정치학의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개혁에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민생개혁, 사회개혁, 문화개혁 등 여러 부문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개혁의 아젠다들을 어떻게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유용하게 실천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개혁을 하면 실용주의가 아니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실용주의라는 식의 잘못된 이분법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한나라당에서 실용주의를 얘기하면서 정부의 서민복지대책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런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서민복지대책을 정부에서 얘기할 때마다 한나라당에서는 분배론자, 좌파, 사회주의 경제라는 식으로 공격해 왔다. 우리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자, 동반 성장해야 한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하면 한나라당에서는 ‘브레이크와 악세레이터를 동시에 밟으려 한다’는 식으로 폄하했다. 이런 식으로 서민문제를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시각은 문제가 있다. 서민들을 위한 정부정책을 폄하했던 분들이 거론할 얘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정치철학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찬 총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늘도 있었다.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문제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이해찬 총리에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에 대한 묵은 감정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만하면 한나라당도 이해찬 총리에 대한 감정풀이를 충분히 했다고 본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총리의 제청권을 문제삼아서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한 적은 없었다. 한나라당은 이쯤에서 이해찬 총리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격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이런 식의 반문을 하고 싶다. 한나라당의 당직개편을 놓고 한나라당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는데, 문제제기가 계속되면 한나라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실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제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때에는 책임의 권한과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최근에 서울시 지하철 방화사건을 둘러싸고 우리당에서 ‘서울시의 책임이다, 서울시장이 책임있게 대처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 아침에 우리당 서울시지하철 조사단에서 결과 보고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 이후에 지하철 방화사건을 놓고, 서울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메디 같은 상황이다.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나는 책임이 없다’, 어제 버스카드 문제를 놓고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하는 우스운 논란이 있다. 한나라당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주의를 촉구하고 싶다면 지금은 서울시장에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의 박세일 신임 정책위의장이 ‘정책경쟁을 하자, 대안없는 발목잡기 하지 않겠다, 여당과 정책공조 하겠다’는 말들이 꼭 실천되기를 바란다. 정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서로 엇갈리는 것 자체가 별로 보기 좋지 않다. 정책위 의장은 정책공조하고 발맞춰 가자라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근거없는 책임론이나 비난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다.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 주기 바라고 우리도 여당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로 야당과 함께 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서귀포에 이어서 군산에서도 결식 어린이에 대한 부실도시락문제가 드러났다. 우리당에서는 어린이 부실도시락은 우리 사회의 양심과 윤리에 관한 문제라 판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과 보건복지위원, 당의 중앙위원 등과 함께 ‘어린이도시락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유기홍 교육위원이 맡기로 했다. 부실도시락 문제가 두 지역에서만 일어난 문제인지 아니며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지 조사를 해서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처리해 나갈 것이다.



2005년 1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