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죽이기를 당장 멈추고 탄소중립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올해 20%를 돌파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0년 전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했고 태양광은 19배 늘었습니다. 반면에 원자력은 17% 수준으로 10년 전보다 비중이 줄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략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 기금 운영 부당집행 사례를 부풀리며 전 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부당집행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당한 발표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나누지 않고 전수조사 결과를 표본조사 결과인 것처럼 속여 부당집행 금액을 4.6배 부풀려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도 호도된 발표 자료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얕은 술수로 의도적으로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기금 집행 실태 점검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치 새 정부가 새롭게 밝혀낸 것처럼 침소봉대하지 말길 바랍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며 전 세계가 탄소중립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만 낡은 이념에 빠져 신재생에너지를 매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RE100도 손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거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죽이기를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2022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