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위장형 녹색분류체계를 당장 철회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안전성 대책 없이 친환경에너지로 포함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원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고, 핵폐기물은 50만 년간 방사성물질을 내뿜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등을 전제조건으로 원전을 EU택소노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전제조건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원전은 친환경에너지가 아닌 인류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험을 만드는 반환경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 서둘러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7월, 환경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겠다고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을 내더니, 언론에는 EU택소노미의 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것이고,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지난해 산업부가 발표한 ‘제2차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이 ‘폐기물 처분장 운영 세부계획’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사업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원전 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장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길 바랍니다.

2022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