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약자에게 야박한 윤석열 정부, ‘약자복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5.1% 감소한 35억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문을 닫았던 경로당이 많고, 그 결과 사업 평가를 낮게 받았기 때문에 계속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코로나 19 출구’를 논의하겠다는 정부가 코로나 19를 핑계 삼아 약자복지 예산을 계속 삭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입니다.

부자감세를 위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예산을 삭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어르신들이 맘 놓고 쉴 수 있는 공간마저 줄이겠다는 고약한 심보입니다.

멀쩡한 청와대 앞 사랑채 48억짜리 리모델링 공사만 안 해도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올해보다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요금이 기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은 ‘피난처’입니다. 더 지원해드리지는 못할망정 어르신들의 피난처마저 뺏겠다는 것입니까?

비단 이것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가에도 상당한 피해를 줍니다. 쌀값 폭락으로 쌀 소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양곡비 지원을 삭감한다면 쌀 소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민주당은 쌀값의 국가 보호를 제도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민생이자 안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약자에게 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윤 정부가 말하는 ‘약자복지’입니까? 민주당은 어르신 예산 깎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겠습니다. 반드시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 원상 복구시키겠습니다.

2022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