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여성100대 공약」
- 행복한 여성!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 -


3월 8일, 내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바로 이 날, 미국의 1만 5천여 여성노동자들은 뉴욕 럿거스 광장에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외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의 참정권 획득과 권익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후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날의 의미를 새기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20회 째 기념행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추어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여성 100대 공약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3. 8 세계여성의 날’을 국가 공식기념일로 지정하여 정치․사회․문화 전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과 남녀가 함께 행복한 상생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과 때를 맞추어 아이 키우는 일을 부모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공보육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만5세아․장애아․입양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면실시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를 실시하여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 이하 계층까지 지원폭을 넓히겠습니다.

셋째,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 전액을 사회분담화하여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모성보호가 여성고용 기피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실업인구는 2002년 20만 7천명에서 2003년 30만 6천명으로, 실업증가율이 47.8%로서 남성 10.2%의 4배가 넘습니다.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성고용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당은 이 지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 전액을 사회에서 분담하여 여성고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IT, BT, NT 등 신기술 분야와 문화산업 특히 공연예술, 영화산업, 게임산업 등 핵심 문화콘텐츠 산업에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섯째, 보육․교육․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서비스분야 일자리 비중은 11%로 선진국 20~30% 수준에 크게 떨어집니다. 이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비중을 13%로 높였을 때 70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이번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60% 이상을 여성에게 배정하고, 2006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여성 진출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미국의 건국지도자 존 애덤스는 “대의기구는 전체 인구의 정확한 축소판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6%입니다. 인구의 50%인 여성이 6%의 대표성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저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당 국고보조금의 10%를「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여성정치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당내「여성정치리더십센터」를 설치하여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일곱째, 성매매집결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군대 내 건전한 성문화 교육 및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정례화하고, 초․중․고등학교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건강한 성문화 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덟째, 가족관련 상담서비스를 확충하여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한 가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과 증후군들(가족동반자살, 가정폭력, 이혼율 47.4% 출산기피 등) 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가족”,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단위는 공적 영역으로 나와야 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당은 예비부부에 대한 교육․상담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부부와 가족갈등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확충하여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홉째, 여성특화 질병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임신과 출산, 노령화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제왕절개 출산이라는 왜곡된 출산문화를 바로잡고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인격을 보장하는 올바른 출산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열째, 중앙부처 여성정책담당관제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하여 여성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양성평등사회의 실현과 남녀가 함께 행복한 상생의 공동체 실현은 열린우리당의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당은 앞의 10대 핵심공약과 더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의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개선하는 등 생활 속의 평등문화 확산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