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는 가 되어야 한다!!!]제17대 국회는 가 되어야 한다!!!
- 정치개혁은 ‘벌금형 포함 모든 전과기록 공개’를 통한 유리알공천에서 시작된다 -
지난 3월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벌금형 포함 모든 전과기록 공개’를 ‘금고형이상 전과 공개’로 갑자기 뒤집었다. 이는 명백한 정치개혁의 후퇴이다.
이는 서청원의원 탈옥공조사건에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개혁적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다.
총선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현행대로 금고형 이상으로 할 경우, 현재 전과기록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벌금형 자격정지, 구류,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 대부분의 범죄가 세상에 숨겨지고 또 다시 17대 국회는 반사회적 범죄사범들이 우글거리는 전과자국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인물들의 실체를 알고 부패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고 싶어 한다. 이 문제를 단지 정치개혁법의 한 조항정도로 본다면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개혁의 시작은 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인적청산과 유리알공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성 후보들과, 젊은 신인 정치인들은 부패고리에서 자유로운 후보들은 후보자전과기록 전면공개를 주장한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17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철저히 부응하여 공직후보심사과정에서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을 제출받아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왔다.
도박을 했던 경력을 가진 자, 환경을 해치고 제 이속을 챙긴 자, 건축법을 위반한 자가 버젓이 국회에 들어가 어떻게 환경정책을 말하고 건축정책을 입안하면서 국민들 위에 서서 ‘정치개혁’을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도박, 음주운전, 그린벨트훼손, 폭력, 배임사기횡령 등 생활범죄사범, 환경사범, 폭력사범, 파렴치 경제사범들이 경력을 숨기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활개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린벨트 지역에 전원주택이나 고급음식점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기업형 불법을 저지르고도 벌금만 내면 다시 영업을 하고 국회에도 진출하여 환경관련법안을 제정하는데 관여할 수 있다는 식의 관용은 있을 수 없다.
진정으로 이 땅의 정치개혁을 위해 몸을 던진 모든 출마자들은 자신이 소속한 당의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서 이번 17대 국회만큼은 로 만들기 위해 연대해야한다.
제17대 국회가 ‘청정국회’로 되길 바라는 우리당 여성 출마자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총선 후보자의 벌금형 이상 전과기록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정개특위의 당초 합의사항을 이행하길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첫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여성, 청년을 비롯한 모든 출마자들은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시 벌금형등 모든 전과를 공개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목소리로 나서야 한다.
둘째, 지난 1999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각계인사 4,119명이 모든 전과기록공개를 입법청원을 함으로써 ‘총선 출마후보자들의 금고형 이상 전과공개’라는 일보 진전을 이루어냈듯이, 17대 총선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벌금형등 모든 전과기록 공개’를 촉구하여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가 다시금 힘을 모아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벌금형 등 모든 전과기록을 공개하도록 한 당초의 정치개혁특위 합의를 이행해야 하며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국민의 엄중함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열린우리당의 여성 및 신인정치인들은 주장한다.
국회의원의 범죄행위는 국민앞에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행위는 다른 모든 정치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이며 제 16대 국회의 부패와 무능을 반증하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탄압하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태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직시하고 벌금형 이상 모든 전과기록의 공개를 실천해야 한다.
지난 3월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벌금형 포함 모든 전과기록 공개’를 ‘금고형이상 전과 공개’로 갑자기 뒤집었다. 이는 명백한 정치개혁의 후퇴이다.
이는 서청원의원 탈옥공조사건에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개혁적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다.
총선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현행대로 금고형 이상으로 할 경우, 현재 전과기록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벌금형 자격정지, 구류,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 대부분의 범죄가 세상에 숨겨지고 또 다시 17대 국회는 반사회적 범죄사범들이 우글거리는 전과자국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인물들의 실체를 알고 부패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고 싶어 한다. 이 문제를 단지 정치개혁법의 한 조항정도로 본다면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개혁의 시작은 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인적청산과 유리알공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성 후보들과, 젊은 신인 정치인들은 부패고리에서 자유로운 후보들은 후보자전과기록 전면공개를 주장한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17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철저히 부응하여 공직후보심사과정에서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을 제출받아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왔다.
도박을 했던 경력을 가진 자, 환경을 해치고 제 이속을 챙긴 자, 건축법을 위반한 자가 버젓이 국회에 들어가 어떻게 환경정책을 말하고 건축정책을 입안하면서 국민들 위에 서서 ‘정치개혁’을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도박, 음주운전, 그린벨트훼손, 폭력, 배임사기횡령 등 생활범죄사범, 환경사범, 폭력사범, 파렴치 경제사범들이 경력을 숨기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활개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린벨트 지역에 전원주택이나 고급음식점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기업형 불법을 저지르고도 벌금만 내면 다시 영업을 하고 국회에도 진출하여 환경관련법안을 제정하는데 관여할 수 있다는 식의 관용은 있을 수 없다.
진정으로 이 땅의 정치개혁을 위해 몸을 던진 모든 출마자들은 자신이 소속한 당의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서 이번 17대 국회만큼은 로 만들기 위해 연대해야한다.
제17대 국회가 ‘청정국회’로 되길 바라는 우리당 여성 출마자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총선 후보자의 벌금형 이상 전과기록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정개특위의 당초 합의사항을 이행하길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첫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여성, 청년을 비롯한 모든 출마자들은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시 벌금형등 모든 전과를 공개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목소리로 나서야 한다.
둘째, 지난 1999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각계인사 4,119명이 모든 전과기록공개를 입법청원을 함으로써 ‘총선 출마후보자들의 금고형 이상 전과공개’라는 일보 진전을 이루어냈듯이, 17대 총선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벌금형등 모든 전과기록 공개’를 촉구하여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가 다시금 힘을 모아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벌금형 등 모든 전과기록을 공개하도록 한 당초의 정치개혁특위 합의를 이행해야 하며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국민의 엄중함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열린우리당의 여성 및 신인정치인들은 주장한다.
국회의원의 범죄행위는 국민앞에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행위는 다른 모든 정치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이며 제 16대 국회의 부패와 무능을 반증하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탄압하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태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직시하고 벌금형 이상 모든 전과기록의 공개를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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