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공식사과가 없을 경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것이 아니며, 중앙선관위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에 탄핵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을 담보로 억지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총선전략과 연계된 야권의 정치 공세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총력을 기울여 온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이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얼마전 막을 내린 제 2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의장성명으로 명문화되었으며, 북한을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를 줄곳 위협해 온 북핵 문제가 그 해법을 찾아 가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남북관계 역시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 8차회의 결과, 개성공단 착공 일정이 확정되었고,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현장 조사가 4월부터 착수됨에 따라 남북 공유하천의 수자원 공동이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의선도 올해 연말이면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안보와 직결되는 북핵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미국을 포함한 주변 4대강국과 북한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성사된 6자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대화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

6자회담의 성사로 더욱 진척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남북간 합의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진정한 화해협력에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정의 안정이 필요하다.
여야가 협력하여 일관된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안 논의는 정치공세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국정혼란을 야기하여 지금껏 쌓아올린 대북관계는 물론이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마저 수포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반도 평화의 씨앗을 송두리째 없애는데 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6자회담의 성공과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대립과 정쟁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공생과 창조의 정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3월 7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