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 탄핵’으로 국가신뢰 무너져]‘정략 탄핵’으로 국가신뢰 무너져
□ 동맹관계- 6자회담- 국군통수의 권능을 정지 ?
대통령 탄핵은, 국내정치의 혼란도 문제지만,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용도와 국가위신의 추락을 초래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수십년 공들어 쌓아 온 국가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가신용도 하락은 곧바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투자자금의 이자율 등귀를 초래합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동맹우방국 관계를 잘 조율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하는 것이 정상외교의 주된 임무인데 탄핵 기도는 그 주체인 대통령의 권능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한미군 재배치가 한미 양국간에 긴밀한 협의 아래 진행되는지 국제사회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2차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첫걸음을 내 디뎠습니다. 6자회담은 구체적 협상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를 준비하기로 했고 여기서 우리의 외교역량이 핵심역할을 해야 할 국면입니다.
더구나 평화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국군 통수권은 하루라도 정지되거나 약화돼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냉전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통일외교 주도자로서 대통령의 권능이 최고조로 발휘돼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 법률가-정치학자-국민여론의 지배적 중론은 탄핵 반대
탄핵은 대통령 권력의 불법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상 장치지만, 그 탄핵 기도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국회의 다수 정파가 횡포를 자행하더라도 최종적 심판권을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도록 엄격한 절차를 규정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 만한 사유가 존재해서 국가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대통령 탄핵을 하지 않으면 헌정이 유린될 정도의 위협이 존재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만들어 둔 장치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법률가, 정치학자, 언론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 발의의 근거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기자클럽 토론에서 나온 질문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선거법 9조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했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도 최종적 법적 판결은 아닙니다.
□ 대법원 판례 “대통령 언론 회견 선거법위반 아니다"
노 대통령의 기자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이미 내놓은 바 있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해석과 판결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사법체계상 당연한 상식입니다.
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옳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이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바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국정행위로서 법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 선관위도 야당의 탄핵 위협으로 중립성 훼손
더구나 야당은 중앙선관위에 노 대통령의 발언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중앙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들에 대해서도 탄핵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헌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식선의 진단으로 보아도 야당의 대통령탄핵 기도는 부당하게 강행되고 있으며 이는 총선 전략 때문입니다. 야당의 정략적 행태 때문에 국가적 불안이 야기되고 평화 번영을 향한 국민의 꿈이 깨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 야당의 대통령선거 부정 발언이야말로 헌정유린
야당의 탄핵 기도는 노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작년 봄부터 드러낸 반국민적 정략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겨우 반년도 안된 시점에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정면 부정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노골적으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올해 초부터 일찍이 대통령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기도는 야당의 오랜 음모에 의한 것입니다.
□ 정당해산 심판 자제는 성찰적 민주정치…야당도 따라야
대통령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총선 전략에 의한 국가신뢰 훼손으로, 한나라당은 씻을 수 없는 차떼기 부패로 각기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 해산 심판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많은 국내정치적 소모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지도자와 양식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성찰적 민주정치’를 위한 원려(遠慮)와 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당은 정략을 버리고 성찰하는 국민을 따라야 합니다.
2004년 3월 7일
- 김 재 홍 열린우리당 개끗한선거대책위원회 선진국 진입프로젝트 추진단장 -
대통령 탄핵은, 국내정치의 혼란도 문제지만,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용도와 국가위신의 추락을 초래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수십년 공들어 쌓아 온 국가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가신용도 하락은 곧바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투자자금의 이자율 등귀를 초래합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동맹우방국 관계를 잘 조율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하는 것이 정상외교의 주된 임무인데 탄핵 기도는 그 주체인 대통령의 권능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한미군 재배치가 한미 양국간에 긴밀한 협의 아래 진행되는지 국제사회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2차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첫걸음을 내 디뎠습니다. 6자회담은 구체적 협상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를 준비하기로 했고 여기서 우리의 외교역량이 핵심역할을 해야 할 국면입니다.
더구나 평화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국군 통수권은 하루라도 정지되거나 약화돼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냉전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통일외교 주도자로서 대통령의 권능이 최고조로 발휘돼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 법률가-정치학자-국민여론의 지배적 중론은 탄핵 반대
탄핵은 대통령 권력의 불법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상 장치지만, 그 탄핵 기도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국회의 다수 정파가 횡포를 자행하더라도 최종적 심판권을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도록 엄격한 절차를 규정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 만한 사유가 존재해서 국가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대통령 탄핵을 하지 않으면 헌정이 유린될 정도의 위협이 존재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만들어 둔 장치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법률가, 정치학자, 언론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 발의의 근거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기자클럽 토론에서 나온 질문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선거법 9조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했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도 최종적 법적 판결은 아닙니다.
□ 대법원 판례 “대통령 언론 회견 선거법위반 아니다"
노 대통령의 기자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이미 내놓은 바 있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해석과 판결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사법체계상 당연한 상식입니다.
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옳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이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바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국정행위로서 법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 선관위도 야당의 탄핵 위협으로 중립성 훼손
더구나 야당은 중앙선관위에 노 대통령의 발언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중앙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들에 대해서도 탄핵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헌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식선의 진단으로 보아도 야당의 대통령탄핵 기도는 부당하게 강행되고 있으며 이는 총선 전략 때문입니다. 야당의 정략적 행태 때문에 국가적 불안이 야기되고 평화 번영을 향한 국민의 꿈이 깨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 야당의 대통령선거 부정 발언이야말로 헌정유린
야당의 탄핵 기도는 노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작년 봄부터 드러낸 반국민적 정략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겨우 반년도 안된 시점에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정면 부정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노골적으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올해 초부터 일찍이 대통령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기도는 야당의 오랜 음모에 의한 것입니다.
□ 정당해산 심판 자제는 성찰적 민주정치…야당도 따라야
대통령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총선 전략에 의한 국가신뢰 훼손으로, 한나라당은 씻을 수 없는 차떼기 부패로 각기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 해산 심판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많은 국내정치적 소모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지도자와 양식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성찰적 민주정치’를 위한 원려(遠慮)와 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당은 정략을 버리고 성찰하는 국민을 따라야 합니다.
2004년 3월 7일
- 김 재 홍 열린우리당 개끗한선거대책위원회 선진국 진입프로젝트 추진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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