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클린선거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클린선거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99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클린선거대책위원회 신기남 위원장

오늘은 15건에 대해 심사해 5건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이미 공천이 확정된 사람 중 공천을 취소한 것이 2건이고 경선에 참여중인 분들을 경선에서 배제한 것이 3건이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사대상 중 2건은 충분하게 조사가 되지 않아 오늘 심사하지 않았다. 오늘 조치가 내려진 것은 선관위와 검찰의 조사와 자체 감찰반의 조사를 통해 본인이 직접 연관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이다.

공천인준이 취소되는 분은 철원화천양구 지역의 정만호 후보, 파주 지역의 우춘환 후보이다. 이 분들은 이미 후보로 확정되었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총선에 나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상임중앙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이 분들에 대한 공천인준을 취소할 것이다. 곧 임시 중앙위원회를 열어 빨리 상황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보를 뽑을 것이다.

경선배제는 울산 중구 송철호 후보, 고령성주칠곡 박영수 후보, 영등포갑 윤훈열 후보 등 3건이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내일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 통보해서 경선후보 배제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것이다.

선관위의 고발장과 자체 조사자료, 본인 소명서를 모두 참고해 내린 고심의 결과이다. 본인들은 일부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고,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우리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넘어서 결정했다.

시스템에 의해 공동의 책임으로 엄숙한 결정을 내렸다. 정치개혁의 성공을 위해 우리의 판단을 받아들이리라 믿는다. 이를 계기로 모든 후보들이 심기일전해 깨끗한 선거운동으로 우리당의 명예를 지키는 결과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사건이 일어나거나 자료가 오는 대로 위원회는 조속히 결정을 내릴 것이다.

□ 법률구조위원회 이재화 부위원장

오늘 조치를 취한 다섯 분 후보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들이다. 유력한 후보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우리의 기준은 사법당국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다.

현재 고발된 사건들은 후보자가 직접 고발된 사건도 있지만, 후보자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분들이 고발된 사건이 대부분이다. 이제까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