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부패정당과 지역주의정당의 저질 협박 ]탄핵은 부패정당과 지역주의정당의 저질 협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0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부패 정당과 지역주의 정당이 대통령 탄핵을 의총에서 결의했다. 민주당은 한밤중에 의총을 열어 사과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한다며 의원들이 서명까지 했다.

이런 해괴망측한 궤변이 있나! 요건도 안되는 탄핵을 제기하더니 이제는 사과안하면 탄핵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원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정당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대통령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시 요건이 된다. 또 선거법에는 정무직공무원은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가능하다’고 예시되어 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의견을 개진한 것이 탄핵대상이라면 도대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은 선관위를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대통령을 협박해 정권을 찬탈하려 저질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당내 소장파까지 반대하는 탄핵 저질 정치공세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다수의 힘만 믿고 국정을 뒤흔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월 15일 국민의 손에 의해 퇴출 될 것이다.



2004년 3월 5일
열 린 우 리 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