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추진은 한・민 야합의 결정판...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시작된 야당의 대통령 흔들기가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발의 움직임은 불법대선자금 정국을 호도하기 위한 총선용 카드다. 또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정을 볼모로 한 협박정치의 전형이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꼬투리 잡아 탄핵 정국을 조성하고 그로 인한 국정혼란을 초래한 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권력찬탈 쿠테타이다.

16대 국회가 불법 비리국회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을 문제삼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야당의 정치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탄핵안 발의 운운하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저열한 정치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대통령의 탄핵은 적어도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위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당내 반발과 국민 여론에 반하면서까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4.15 총선을 통해 한민야합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 추진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판단을 믿는다.

2004년 3월 5일
열 린 우 리 당 대변인 박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