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직후보자격심사 재심위원회 김성호 위원장 브리핑]공직후보자격심사 재심위원회 김성호 위원장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83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3월 3일 중앙위원회에서 전략지역, 단수공천지역, 경선후보 배제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후보자격심사 재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당헌이 개정돼 오늘 3차 재심위원회에서 논의했다. 물론 자격심사위에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전략지역과 단수공천지역은 현실적으로 재심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제약이 많다. 이것은 자격심사위에 판단을 전적으로 위임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수공천지역이나 전략지역 선정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재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힘들다.

결론적으로 재심위원회에서는 ‘경선후보 배제’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총 세 지역 다섯 명에 대해 경선후보자격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경선후보 자격을 줄 것을 자격심사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 권고지역 및 후보자
▲전북 익산갑 - 김상민, 정재혁

전북 익산갑은 6명 후보가 공모, 그 중 4명에게 후보자격을 주고. 위 두 후보는 탈락시켰다. 사유는 6명이 경선하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여론조사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더니 1, 2%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결론냈다.

▲충북 옥천보은영동 이용희 후보
경선후보 탈락 사유가 시민단체 낙천대상자라는 이유가 가장 컸는데, 그간 우리당이 낙천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지 않고 여러 경우를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게 입장이었다. 단수후보로서 자격을 주지는 못하지만 경선후보의 자격은 준다.
이용희 후보는 광주 유공자, 민주화운동 경력, 당 기여도와 35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당적을 변경하지 않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자격 박탈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충남보령서천 이근호, 백병훈 후보
4명의 후보가 공모했는데 보령지역에서 1명, 서천지역에서 1명에게만 자격을 주고 두 사람은 배제했다.
여론조사에서 경선자격 주어진 후보와 탈락한 후보사이에 지지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지역안배 차원에서 두 사람을 배제한 것은 합당하지 않고 후보자격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 참고로 서울 서대문을 김방희 후보가 ‘경선 당선자가 구의원들을 매수했다’라며 경선 후 이의제기 했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재심위가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내고, 서울 서대문을 김방희후보의 이의제기는 클린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