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태 원내대표 면담 결과 및 열린우리당의 제주지역구 3석 유지에 관한 입장 -


우리는 누차에 걸쳐서 밝혀왔듯이 북제주군 선거구를 통폐합하여 제주지역 의석을 2석으로 축소 조정하는 금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은 제주도민의 자존과 명예를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로써, 3월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구 3석유지라는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자 오늘 상경하였다.

우리는 오늘 김근태 원내대표를 면담하여 열린우리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광역 시∙도의 경우 최소 3석 이상을 유지한다”는 예외규정을 삽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3월 2일 오전 9시에 개최되는 우리당 의원총회에서 확고한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음을 밝힌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지난 2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표결처리된 바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선거구 획정기준안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정치적 기만행위에 불과했으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위헌소지를 안은 선거구 획정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전제하고 우리당의 입장은 “위헌시비를 불식시키면서 선거법 개정안에 제주 지역구 3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영한다”는 것이 일관된 당론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3당이 확실한 입장을 밝힐 차례이다. 제주도민의 자존과 명예를 지키느냐, 아니면 ‘영원한 정치적 변방도서’로 전락하느냐가 바로 야3당과 소속의원들의 선택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혹시라도 ‘북제주군 선거구 통폐합방침’이 확정된다면, 이는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그에 야합한 민주당 측에 그 책임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모두 주지하듯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작업을 마무리하고 획정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서 “광역시․도 국회의원 최소정수를 3인으로 한다는 권고에 대해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다시말해 정치권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여야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여 얼마든지 처리될 수도 있는 사안임을 밝힌 바 있다.

이제껏 제주지역 3석 유지를 당론으로 밝혀온 여야 정치권이, 특히 원내다수를 점하고 있고, 현역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 줄 것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이전에도 제안한 바 있듯이 제주도민의 자존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긴밀히 공조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