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문제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합의하고 몇 개는 표결해 처리했다. 의원정수와 선거구 문제도 간사간 합의를 이루었다. 한나라당에서 자당의 당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식으로 의결하지는 못했다.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273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은 최근 통계인 2003년 12월 3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지역구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227석을 전제로 해서 헌재의 판결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작년 연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4838만7030명이다. 이를 227개 의석으로 나누면 지역구 평균 인구가 21만 3158명이 되며 이를 50% 가감하면 하한선이 10만 6579명, 상한선이 31만 9738명이 된다.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간의 지역구 의원 증원이 불가피해진다. 상한선을 넘는 선거구가 20개이고 하한선을 미달하는 선거구가 20개이다. 상한선을 넘어가는 지역구를 나누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지역이 2개 선거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18개 선거구는 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18개 선거구를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약 50여개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법은 원칙적으로 구시군의 경계를 넘어설 수 없게 되어 있다. 농촌의 경우 12만 정도의 선거구가 세 개군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두 개 지역구 여섯 개군을 합치더라도 상한선에 못 미친다. 그러나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이렇게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은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다보니 227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조정을 최소화하다보면 몇 석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렀다. 한나라당에서 계산해보니 약 7석의 증원이 있다고 한다. 그런 기술적인 이유에서 합리적인 증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해서 오늘 오전 그렇게 합의되는 듯 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인구 하한 10만 6579명을 10만 5000명으로 내리자는 것이었다. 왜 내려야 하는지 명분은 없었다. 10만 5000명과 10만 6579명 사이에 포함되는 선거구가 두 개인데 공교롭게 강진, 완도와 함평, 영광 등 전남에 집중해 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남 13개 선거구 중 7, 8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의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기준을 10만 5000명으로 내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우리는 명분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인구기준 시점을 작년 3월로 하자, 인구 상하한선을 10만, 30만으로 하자는 등 억지 주장을 했다.

위원들이 토론한 결과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날이고, 이것 때문에 정치개혁법안을 전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의 주장이 타당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결국 선거구 인구의 상하한선을 10만 5000명, 31만 5000명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이 두 석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우리당으로서는 찬성할 수 없었지만 전체 정치개혁안의 처리를 위해 할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간사 합의 이후 한나라당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자신들의 당론이 10만, 30만인데 당론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간사간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한나라당의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합의는 추후에 하기로 했다.

오늘이 정개특위 시한 만료일이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남아있어 간사간 논의를 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1주일 정도 기한을 연장해 달라. 한나라당의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쳐 합의된 결과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보내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로 보내오면 정개특위를 열어 지역구 획정에 대해서만 의결하기로 했다.





2004년 2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