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발언

정동영 당의장이 대표연설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해왔다. 민생과 경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준비된 연설의 모델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추측컨대, 어제까지 다른 당의 대표연설이 흑백TV였다면 오늘 정동영 당의장의 대표연설은 컬러TV가 될 것이다.

정개특위에서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의 획기적인 진전, 혁명적인 합의를 이루어냈다. 정당법 소위와 정치자금법 소위는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이제 선거법 소위에 몇 가지 쟁점만이 남아있다.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뜨거운 성원과 우리당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을 건 헌신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부터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시작된다.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국민의 참여와 지지속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남아있는 쟁점은 선거연령 인하, 의원정수, 비례대표제, 여성전용선거구제 등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대학내 부재자 투표 문제와 선거일 1주일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이 합의를 번복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언론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적반하장 청문회보다 훨씬 더 비중있게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소상하게 전달해주기 바란다. 한국정치가 2004년에 획기적인 전진이 있었다는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도와달라.

적반하장 청문회에 대해 토론해 달라. 어제 홍준표 의원이 법사위에서 비겁하게, 또 면책특권 뒤에 숨어 막가파식 발언을 했다. “1300억 CD가 있다. 당선 축하금이다. 총선용 자금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하루만에 언론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막가파식 망발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왔다. 그런데 정부안이 지난 연말 결정한 당론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듯 하다. 전투병 위주의 파병은 반대하고 공병과 의료병 위주의 파병이 우리의 당론이다. 정부가 미국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당론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따져볼 부분도 있는 것 같다.

△ 마무리 발언

오늘 회의를 정리하겠다. 이번 청문회는 적반하장 청문회라는 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국민들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다. 이해찬, 천정배 의원의 발언처럼 음주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범법자가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형국이라고 한다. 막무가내 억지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여기에는 참석해 부당함을 폭로하는 것과 청문회 보이코트 외에 원천봉쇄까지 포함된다. 충분히 검토해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

증인만 88명이다. 사흘에 걸쳐 각 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45초부터 2분 30초까지이다. 이것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지, 장난하자는 것인지, 흠집을 내자는 것인지 상황이 분명하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3사가 스스로 적반하장 청문회를 생중계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

국회의장이 소집한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다. 저는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정치개혁안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정개특위가 국회 공식기구이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본다. 정개특위가 현재까지 국민의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토론하면 국민에게 쟁점이 분명하게 전달될 것이다. 9일이 정개특위 시한이기 때문에 9일까지 정개특위가 활동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달라.


2004년 2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