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지역구 증원’을 규탄한다!]명분없는 ‘지역구 증원’을 규탄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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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오늘 우리 국회는 야 3당의 기득권 집착과 당리당략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나락에 던져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거구 획정기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입법부의 권위를 철저히 짓밟아 버렸다. 국민은 국회를 향해 살을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거듭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민의 이 마지막 요구조차 외면한 채 지역구 의원 늘리기, 밥그릇 챙기기를 감행하고 말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번 획정안을 ‘국민배신안’ ‘맘대로 획정안’으로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 규탄한다. 알려진 것처럼 열린우리당은 ‘명분없는 지역구 증원’을 반대하면서도 정치개혁안의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 타협과 협상을 시도했다. ‘지역구 증원에 동참한다’는 따가운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일정한 수준의 증원을 인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기득권의 포로가 된 야 3당의 뜻을 꺾는데 실패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야3당은, 정치개혁법안의 합의처리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당의 노력마저 지역구 의원정수 증원을 위한 지렛대로 삼음으로써 마지막 신뢰마저 깨고 말았다.
분명히 요구한다. 야 3당은 특정 지역구 정치인을 살리기 위해 국회권위를 스스로 짓밟은 오늘의 폭거에 대해 분명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얼마 전 야3당은 서청원 의원의 석방결의안을 통과시켜, 의회권력에 의한 합법적 탈옥이라는 사상 초유의 불명예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추상같은 분노가 가시지 않았는데, 또다시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우리는 야 3당이 조속히 이성을 회복하여 정치개혁법안이 국민의 환영과 기대 속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4년 2월 27일
열린우리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