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지역구 증원 반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여성에게 50%를 할당하라!]명분없는 지역구 증원 반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여성에게 50%를 할당하라!
명분없는 지역구 증원 반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여성에게 50%를 할당하라! |
- 정치개혁법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를 앞두고 - |
그간 우리는 여성정치 참여 확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논의들이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지길 요구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주시해 왔다. 이에 우리는''비례대표수를 확대하고 여성에게 50%를 할당’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끊임없이 촉구해왔다. 또한 우리당은 ‘명분없는 지역구 증원 반대, 비례대표수를 확대하고 여성에게 50%를 할당하자’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명분없는 지역구 증원’에만 집착하는 야당의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했다. 최근 지역구 증원을 위해서라면 비례대표수를 줄일 수도 있다’는 태도가 각계각층의 거센 비난을 받자, 이제는‘지역구는 늘리되, 비례대표수는 동결’이라는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이러한 태도들은 모두 당리당락을 위해 ‘비례대표직’의 존재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행태이다. 비례대표직은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를 대변하여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민의사를 수렴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여성들이 요구하는‘비례대표수 확대와 여성50%할당제''는 세계 12위라는 경제력을 지닌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이 전 세계 182개국 중 104위로 최하위권이고 아시아 평균 여성의원 비율인 14%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한국 국회에서의 여성 과소대표성(5.9%)을 점진적으로나마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 것이다. 한때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여성광역선거구제’까지 도입하겠다던 야당들이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논란이 생기자마자 중단하고, 막상 그간의 협상과정에서는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비례대표 증원을 통한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조차 없이 지역구 증원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정치개혁법과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그들의 진심을 의심케하기에 충분했다. 이에 우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최선책인‘비례대표수를 확대하고, 여성에게 50%를 할당’할 것을 각 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2월 26일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대책위원: 김희선 여성위원장, 이경숙 상임고문 강혜숙, 고은광순, 김명숙, 김선미, 김수진, 김영주, 김은경, 김진애, 김현미, 김희숙, 노혜경, 류진숙, 박영선, 박영자, 박효경, 손덕수, 송미화, 서영교, 신혜숙, 유선목, 유승희, 윤선희, 윤원호, 이명례, 이미경, 이순녀, 이재우, 이윤정, 이지숙, 장복심, 장향숙, 전혜숙, 정민자, 정양숙, 조배숙, 한정자, 홍미영 - 이상 40명/가나다순) |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