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권력을 찬탈하겠다는 것인가


도가 지나치다. 민주당 의석으로는 탄핵할 능력이 없다. 우군인 한나라당을 믿고 얘기한 것인데 이제 한나라당이 동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단계인 특검공조, 2단계 청문회와 서청원 탈옥 공조에 이어 3단계로 탄핵공조를 하려는가. 탄핵으로 권력을 찬탈하여 나눠 갖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은 직무상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탄핵 추진이 불가능하다. 두 야당은 검찰수사와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탄핵 운운하고 있다. 검찰수사와 대통령 탄핵을 연계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의 발언 또한 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견해표명으로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요건도 되지 않는 일을 두고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정치부패를 청산하려는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법률적으로는 국법질서를 흔드는 권력찬탈 기도이다.

두 야당의 탄핵 추진은 총선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다. 총선 전 총선패배가 명약관화해지거나 총선 후 의석수가 2/3이 넘으면 역시 탄핵과 개헌을 시도할 것이다. 개헌저지선, 탄핵저지선 의석 확보가 절박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

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위헌적 권력 흔들기를 국민의 힘으로 막고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다.

2004년 2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