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이른 의원정수 문제를 둘러싼 마지막 원내대표단-비대위 연석회의가 있었다. 그저께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제주도를 포함해 지역구 13석 증가, 비례대표 13석 증가에 사실상 합의하고 문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지역구 2석의 융통성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이 원칙의 산물이 아니라 특정인의 의석을 보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기 때문에 반대했다. 4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자민련은 ‘지역구 15석 증가’와 ‘비례대표 의석수 동결’이라는 안을 올릴 것이고 우리당은 원안으로 되돌아가 ‘지역구 227석, 비례대표 46석 현행 유지’로 돌아간 수정안을 올릴 것이다. 오늘 오전 국회의장, 4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최종 합의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서는 위 두가지 안으로 표결하게 될 것이다.

지역구 의석이 15석까지 증원되면 인구하한선이 10만 이하로 떨어져 정개특위의 인구하한선 10만 5천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며 정치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가 내핍을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물리적인 저지는 어렵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서 반대표결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상의 내용으로 김근태 원내대표가 4당 원내대표 회담에 들어갈 것이다. ‘지역구 13석 증가, 비례대표 13석 증가’로 합의가 된다면 우리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인물의 선거구를 살리기 위한 게리맨더링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개특위에서 표결로 통과되었던 인터넷 실명제는 현재 국가인권위에서 도입해서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가 왔다. 수정안 토론 때 입장을 밝힐 것이다. 워낙 혁명적인 정치개혁안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당이 강하게 주장하지는 못했지만 선거연령 인하문제를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한 타 정당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이뿐 아니라 개인채무자 회생법안, 미아 발생 예방 및 가족상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중 개정법률안, 6․25전쟁휴전 이전 민간인 희생자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방송법 중 개정법률안 등 민생관련 6개 법률안도 논의될 것이다

2004년 2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