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측근 비리 의혹, 혐의 없다’는 특검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부쳐 -

김진흥 특검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에 명시된 주요 의혹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로지 정략적 목적에 의해 근거없는 낭설을 만들어 추진한 특검이기에 이는 당연한 결과다.

당초 이번 특검은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위기에 몰린 한나라당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추진했던 것이다.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근거없는 낭설을 퍼뜨리고, 다시 이를 특검으로 조사하겠다는 자작극에 불과했다.

특히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추진에 법조계 등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했고, 정략적 목적으로 의회권력을 남용한다는 각계의 비판이 있었다.

국익이나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한 정략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는 특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정쟁에 쏟아붓는 에너지를 민생과 경제에 쏟는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희망의 새 길을 달려가고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생과 경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이상 국민을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받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특검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여전히 특검의 막중한 책무다.


2004년 2월 2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