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거시․재정․금융․세제․공정거래), 농업, 산업정책, 건설교통,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 일시 : 2004년 2월 25일 10:00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참석 :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김진애 중앙위원 이필상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서정대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이수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박양호 국토연구원 연구실장, 오상봉 산업연구원 부원장, 김진오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허길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채욱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전승훈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 발언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다. 며칠 전 대구의 재래시장에서 야채상을 하는 두 분이 당 행사에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며 가슴에 눈물이 흘렀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우두커니 서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딸이 삼성전자에 합격했는데 간염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겠지만 사회 첫출발부터 좌절과 배반감에 빠지는 청년들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참담한 느낌이 든다.

경제가 벅찬 도전에 직면해있다. 우리 모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이르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 시장시스템을 존중하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이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것을 나무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시스템을 조율하는 규칙은 높은 수준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마치 우리사회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사회인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잘 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애정을 갖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정치권이 더 무너질 것이다. 재래시장에 가도 ‘정치 좀 잘하라’, ‘제발 싸우지 좀 말라’는 얘기를 듣는다.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힘이 쭉쭉 빠진다. 왜 정치를 하는가.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분야 전문가이면서 사회문제 전체를 함께 고민하는 분들이다.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치인들은 총선에 임박해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고언을 해주되 한편으로 격려해줬으면 좋겠다. 함께 비전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물론 정치권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수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혁명적인 정치개혁에 합의했다.

비판적인 지적을 해달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총선공약이 되어 우리가 모든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 그리고 잘 하려는 모습이 보이면 손도 좀 잡아달라.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비판적으로 격려해달라. 노력하겠다.

□ 전병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간담회 취지 설명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현장중심, 국민참여, 실천중심‘이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총선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세 가지 원칙은 첫째, 당 지도부가 현장으로 달려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험하면서 얻은 정보와 정책을 공약화하는 것이다. 둘째, 시민사회단체, 이익직능단체와의 간담회, 네티즌 등 온라인 여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심사위원회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공약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이상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실천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 공약으로서 신뢰성과 진정성을 갖춘 공약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 간담회는 이런 정책공약 개발 과정의 일환으로 준비된 시민사회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 중 두 번째 자리이다.



2004년 2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