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은 외면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만 고집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제한하는 제정준칙을 법률로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외 조항 또한 축소시키겠다며 코로나19 위기 등 구체적인 사유는 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또 다른 해법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8.3%가 상승했으며, 금리 상승과 무역 전쟁 등으로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 위기는 근본대책이 없다며 방관한 채 재정준칙만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재정의 유연성을 줄인다면, 국가 위기 상황에 필요한 재원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추석 명절에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딸과 함께 생활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하겠다며 바꾼 전국 복지시스템은 오류로 일주일째 먹통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 앞에 흔들리는 국민의 삶이 보이질 않습니까? 재원이 부족한 것이면 부자들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은 왜 감면해주었습니까?

과도한 재정건전성 확보만을 고집한다면, 정작 살펴야 할 민생과 경제는 위기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 민생을 외면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재고해야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