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특활비 증액, 윤석열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것입니까?

정부의 예산 칼바람 속에서도 법무부의 내년도 특활비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방부도 정보보안비 명목으로 특활비를 올해보다 40억 원 더 늘렸습니다.

정부는 ‘정보 예산’이 증가한 것일 뿐 전체 특활비는 줄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보 예산은 용처가 공개되는 예산입니까?

정보 예산 또한 검증할 수 없는 특활비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럴듯하게 핑계를 댄다고 해서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눈먼 돈’이라는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것입니까? 국민의 눈을 속이려면 줄이는 노력이라도 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특활비 사용에 당당하다면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식사비용, 대통령 내외 영화관람 특활비에 대한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요청을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물음에 모두 ‘비공개’로 맞서왔던 윤석열 정부답습니다.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숨기는 것이 많은 정부라는 낙인이 찍히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