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 함께하신 천여명의 상인들과 수십만의 재래시장 가족들이 그동안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전달 통로가 없었다. 오늘 저희가 퇴장한 후에 여러분의 손으로 전국조직을 건설해 체계적으로 건의하는 열린 통로가 만들어져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다. 김병해, 김순분어머니의 절절한 사연을 들으며 이 같은 어머니들이 계셔서 힘들지만 질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어머님들께 따뜻한 박수를 보내 달라. 집에 갈 때 차비가 없어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대목을 듣고, 딸아이가 아픈데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았으면 하는 애절함을 듣고 반성했다. 경미어머님(김순분씨)의 딸 이경미양이 삼성전자에 합격했다가 아파서 입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입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알아보겠다.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당 당직자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한다.

여러분의 절절한 요구들 주차장문제, 도로확장문제, 임차인상인들의 문제 등 수십, 수백가지문제들이 밀려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번 해보겠다. 리모델링에서 자부담을 줄여달라등 여러요구를 했는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여러분의 수백가지 문제를 법으로 만들어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하겠다. 우리에게 힘을 달라.

여러분의 요구를 4가지 골자로 집약해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첫째, 「중소기업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을 별도로 입법하겠다. 17대 국회가 문을 열면 1호 법률로 「불법자금 국고환수 특별법」을 만들어 불법자금을 환수하겠다. 2호 법률로 「재래시장 육성관련 특별법을」 입법하겠다. 규제가 아니라 정책으로 불합리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

둘째, 대형유통 할인점대책이 선진국사례와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할인점의 면적제한과 재래시장과의 이격거리 설정으로 무분별한 출점을 억제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유통진흥원을 설치해 재래시장 정비, 상점가 재정비, 재래시장 활성화기금을 마련해 재래시장을 ‘유통시장의 꽃’으로 만들겠다. 현대화를 가로막는 건축규제를 해결하고, 주차장부지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임대주만 부자되고 임차상인은 어려움에 처하니 임차상인을 위한 특별대책을 만들겠다.

재래시장 대표자 회의를 하기 위해 대표자 주소를 확인했더니 1,200개중 700개만 정리되어 있었다. 그중 500개는 정리돼지 않아 지구당에서 재래시장을 일일이 확인해 주소록을 만들었다. 재래시장 지원금을 1천억원대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자금으로 독립시켜 운영토록 하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셋째, 재래시장 주간, 재래시장 상품권, 재래시장 박람회 등과 재래시장 대표자대회 시도조직, 중앙회 등의 정례적인 대표자 회의를 통해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지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

넷째, 재래시장대표자 연합회구성을 지원해 재래시장문제를 상인이 직접 해결하고 우리와 협의할 수 있게 하겠다.

서민을 살리는 새로운 정치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우리의 민생투어와 정책대안 마련 등관련해 쇼다 이벤트다 폄하하는 야당이 있다.

그러나 재래시장에서 1000원, 2000원어치 나물 파는 할머니도 ‘싸우는 정치를 그만하라’고 한다. 싸움정치를 종식하고 국민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민생문제와 싸우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겠다. 재래시장문제, 청년일자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생추경으로 재래시장 특별법을 뒷받침하겠다. 김순분, 김병해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창피했다. 반성했다. 여의도 정치를 반성했다. 여러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희망을 갖고 전진하자.



2004년 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