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14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청사 매각 대신 인력감축만 앞세운 공공기관 혁신, 취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 폭탄돌리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호화청사를 매각해 방만경영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에 제출한 계획안을 보면, 청사 매각 대신 인력감축만 앞세운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방침이 자초한 꼼수 혁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감축을 강요하며 비정규직만 늘리는 것이 혁신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경제민생위기 상황에서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비정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예산이 496억이라고 했지만, 추가비용 마련을 위해 300억원이 넘는 국방부·행안부·경찰청 예산에서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남현동 이전에도 2,9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실 졸속이전으로 혈세를 낭비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탓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공공기관 혁신은 가이드라인만 발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실이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