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4년 2월 20일 10:00
❍ 장소 : 원내 대표실

△ 김근태 원내대표

정개특위가 혁명적 정치개혁을 이뤄냈는데 법사위에서 심의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조속히 법사위에서 심의하고 통과해야 국민들이 정치개혁을 실감할텐데 아쉬움이 있다. 우리당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개특위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석수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개특위가 여러 번 시한을 연장했다. 이번에도 어제 시한까지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이 송구스럽다.

쟁점은 분명히 정리되고 있다. 쟁점을 정리하고 원칙에 비추어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모아야 한다. 국민들은 의원정수를 동결하라고 한다. 시민사회는 지역구를 동결하고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려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고 직능을 대표하는 분들이 정치권에 진출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각 당의 견해와 이해관계가 달라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더구나 제1당인 한나라당의 지도력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보다 책임있는 당론을 모아줬으면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27일 본회의에서는 정치개혁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비난을 그나마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그것을 기반으로 야3당 간사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무리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정개특위가 전체회의를 하되 각당 원내대표 회담을 요청해 놨다. 정개특위가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의 지지 속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 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3월 2일이 이번 국회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27일이 넘으면 도저히 날짜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함께 지혜를 나누자.

△ 천정배 의원

새해 정개특위가 새로 구성된 이후 TV토론을 하면서 민주당과 자민련이 지역구 의원수를 동결하자는 우리당의 입장에 동조했다. 작년에는 야3당이 지역구 정수를 243명으로 하자는 데 합의했었는데 우리가 막았다. 한나라당만 지역구를 조금 늘리자는 의견이어서 잘 될 줄 알았다. 실제로 협상과정에서 227석을 기준으로 인구상하한선을 정하되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약간 늘어나는 것은 양해한다는 정도에서 합의됐다.

그런데 민주당이 의원수를 조금 더 늘려야겠다고 하한선을 10만5천으로 내리자고 했고 우리는 합의를 늦출 수 없어 할 수 없이 받아들였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과 자민련이 또 13석, 14석을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이 당초에는 의원정수 현행 유지라는 입장이었는데 협상이 진행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차라리 처음부터 요구했으면 협상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를 들어주면 또 다른 것을 추가로 요구해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 결국 지역구 의원정수가 특정정당 의원들의 기득권 수호로 흐르면서 버티기로 변질되고 있다.

△ 유시민 의원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인질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현행 선거법이 위헌판결을 받아 법을 고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새로운 선거법은 의원정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만들 수 있다. 오도가도 못하게 잡혀있다.

다른 당의 태도를 보면 이런 상황이 아무렇지 않다는 것 같다. 가능한 한 의원정수가 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정서에 맞추어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해결해보려 노력해도 다른 당에서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흔적을 볼 수 없다. 기회만 되면 현행 선거구를 지키려한다. 인구가 하한선을 넘으면 손대지 않으려 한다. 오로지 그것 한 가지만 있다.

국민들에게 죄송한 생각,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은 초조해지고, 오로지 내 지역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배짱을 부리고, 선거는 볼모로 잡혀있다. 탈출구가 안 보인다. 협상과정에서 다른 당을 비난할 수도 없다. 답답함을 느낀다.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제는 개별의원들의 지역구 지키기 로비에 휘말려있는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맡겨놓을 수 있는 시기는 끝났다고 본다. 원내대표가 말씀하신대로 지도력을 발휘해 4당의 원내대표들과 긴급히 회동을 하고 국회의장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신해 개입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 김성호 의원

그동안 협상 과정을 보면 야당의 일관된 입장은 어떻게든 지역구를 많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협상이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당은 선거구 획정위에서 불가피하게 지역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하겠다고 양보했다. 그런데 또 다른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겉도는 것이다.

애초 우리는 3, 4석의 불가피한 증원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야당에서는 처음에 9석을 들고 나왔다가 어제는 13석, 14석을 들고 나왔다. 야당은 시간을 끌어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 마지막에는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었다며 일방적 표결을 통해서라도 밀어 붙일 것이다. 그것을 통해 지역구 의석수를 최대한 얻으려 할 것이다. 우리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벼랑끝전술을 펴더라도 처음 원칙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2004년 2월 20일
열 린 우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