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출마로부터 깨끗한 정치 실현하자!
-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하며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가 낮다는 것은 세계은행의 연구와 선진국의 경험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개혁과제인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서도 이제는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남성과 거의 동일한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장되다시피한 여성인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지 않고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한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반을 넘는 여성의 의사를 국가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유엔 등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개별 국가들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최소한 30%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할당제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권고해 왔다.

이미 우리당은 창당의 이념으로 양성평등의 실현을 당헌에 채택한 바 있으며 어느 당 보다도 여성의 30% 참여를 위하여 당차원에서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우리당은 5명의 상임중앙위원 중 1명의 여성을 5위내에 당선시켰으며 18명의 여성중앙위원을 선출하였다.

우리당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을 50%이상 할당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여성 국회의원 5.9%의 부끄러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뿐만 아니라 지역구 공천에서도 여성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2004년 총선에서는 여성국회의원이 30% 선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당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들의 도전을 환영하며 이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이미 우리당은 지역구 출마 여성후보들을 위하여 경선에서 20% 가산점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본선 경쟁력이 있는 좋은 여성 후보를 영입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당은 최근 전향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여성전용선거구제”의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안을 제출하였다.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여성에게 불리한 상향식 공천의 단점을 극복하고 본선 경쟁력이 있는 여성의 지역구 도전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미 야당들도 공언한 바 있으므로 ‘정치개혁특위’가 합의만하면 이번 제17대 총선에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열린우리당 여성공천심사특별위원회와 여성공천 신청자 일동은 ‘정치개혁특위’가 비례대표 공천시 홀수순번 50%여성할당제의 의무화,“여성전용선거구제”도입,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조성 의무를 선거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이번 제17대 총선에서 여성이 정치개혁의 주체가 되어 깨끗한 정치, 민생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능력있는 여성인재의 공천과 여성정책의 개발로 “2004총선 여성돌풍”을 주도해 갈 것이다.





2004년 2월 2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여성공천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김희선
지역구 공천신청 여성 16명 일동
여성중앙위원 18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