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의 ‘국참0415’에 대한 사조직 변질 우려 표명에 대해 -

선관위가 ‘국민참여 0415’에 대해 “향후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면서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한 것은 기계적 형평성에 근거한 행정편의적 조치에 다름아니다.

선관위도 스스로 밝혔듯이, 위법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변질될 우려’ 운운한 것은 야당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무책임한 발언일 뿐이다.

‘국민참여 0415’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은 정치로부터 소외돼온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로서 권장되고 보호돼야 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독려하고 투표참여열기를 북돋워야 할 선관위가 국민참여의 문을 닫으려 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역시 다양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뿌리깊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편파시비를 걸기보다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정보공개에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현재 ‘국참 0415’ 홈페이지에 지지를 요청하는 후보자 대다수가 열린우리당 소속인 것은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후보들도 진정으로 국민존중 정치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더이상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자 앞서가는 유권자운동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선관위 역시 공명선거를 위한 노력과 함께 유권자운동을 장려하고 보호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2004년 2월 1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최 창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