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원내부대표

여성광역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어제 4당 간사간 합의한 내용을 당론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타당에서 다른 제안이 있다면 다시 의총을 열어 결정할 것이다. 이 제도가 현행 소선거구제 하 지역구 여성후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겠느냐는 점이 오늘 고민의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들이 고민해 제도의 보완을 고려하기로 했다.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 천정배 당 정개특위 위원장

4당 간사 합의 이후 몇 가지 비판이 있었다. 의원정수를 늘리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지역구 의원정수의 명분 없는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다만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여성광역선거구 도입을 위해서라면 증원의 명분이 된다고 생각했다. 여성광역선거구의 도입이 편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또한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50% 이상을 할당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애초 범개협에서도 지역구 199석, 비례대표 100석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당들이 정개특위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우리의 입장은, 종전과 다름없이 어제 간사간에 합의된 대로 여성전용구를 도입하고 석패율제에 신축성있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 유시민 의원

어느 당이 결정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안은 합의가 잘 안된다. 여성의 정치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각 당의 공감대가 있었다. 비례대표의 확대는 국민의 부정적 정서 및 각 당의 유불리 계산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광역선거구제는 어느 당이 유리할 것인지가 몹시 불투명하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돕겠다는 공감대 위에서 각 당이 위험부담을 감수한 것이다.

2004년 2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