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 수사, 처벌보다 총체적 진실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불법대선자금 수사, 처벌보다 총체적 진실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불법대선자금 검찰수사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며-


차떼기, 책떼기 등 기발한 방법이 총 동원된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한나라당과 재벌기업이 함께 연출한 ‘불법대선자금 휘날리며’는 722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제작비가 소요된 전대미문의 비리영화가 되고 있다.

불법대선자금의 실체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어느 기업이 누구에게 얼마의 불법자금을 전달했는지 투명하게 드러날 때 비로소 부패청산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검은 돈’과 ‘특혜’의 비리 커넥션을 끊어내는 것은 오로지 ‘총체적 진실’의 힘으로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기업은 불법대선자금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나아가 투명한 윤리경영상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 기업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검찰 역시 불법대선자금 수수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수사의 목표를 둬야 한다. 부패와 비리정도가 심각한 정치인 및 기업인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총체적 진실규명에 있다.

특히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재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규명하는 이유는 미래로의 전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004년 2월 1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정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