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및 미아찾기 정책간담회 ]실종자 및 미아찾기 정책간담회
예방 • 교육 • 홍보정책은 복지부, 미아 찾는 업무는 경찰청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2004년 2월 16일(월) 오전 11시 여의도관광호텔 12층 무궁화홀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종자 및 미아찾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우리사회의 실종자와 미아들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실종자와 미아를 찾기 위해 오늘도 생업조차 포기하고 길거리와 시설을 찾아 나서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
간담회에는 정동영 당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이 참석하여 실종자와 미아찾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역할분담에 관한 대안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정보통신부 등 부처간 업무협조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의 현황 보고, ‘전국 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의모임’의 요구사항, 아동전문 변호사 등의 토론으로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실종자와 미아문제에 대한 예방으로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정책간담회를 종합하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실종자와 미아찾기 업무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제안하였다.
수색과 수사가 중요하게 필요한 실종자, 미아를 찾는 업무 자체는 경찰청이 일원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아동안전의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는 실종자와 미아의 발생을 차단하는 예방사업과 교육, 홍보 사업에 주력하면서 전국의 시설관리를 강화하여 실종자와 미아에 대한 대응 정책에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에 아직 실종자 및 미아문제와 관련된 법률조차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법률 제정의 시급한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신고방식의 개선과 신고의무 및 처벌강화,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및 적극적인 미아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관리 및 사회적 책임분담과 효율적인 예산배정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하였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종합하며 다음의 6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별첨1).
1. 미아찾기 법령의 시급한 제정
2. 실종자 및 미아찾기 기구의 효율적인 통합운영 및 역할분담
3. 미신고 시설의 정기 점검 등 미아찾기 사각지대 해소
4. 실종자 및 미아찾기 사업의 예방 강화
5. 실종자 및 미아찾기 사업을 위한 정기적 정보 공유체계 구축
6. 실종자 및 미아찾기 사업의 예산 증액 및 효율적 집행 요구
그동안 미아찾기 사업과 관련된 부처별 정책의 혼선을 재정리하여 역할 분담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실종자 및 미아 관련정책에 정부가 책임있는 대응전략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별첨1) 실종자 미아찾기 정책 제언
1) 미아찾기 법령 제정 추진
- 전담기구 설치, 아동미신고시 처벌, 유전자검사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미아찾기법령 제정추진
2) 실종자 및 미아찾기 기구의 효율적인 통합운영
- 미아찾기제도를 비롯한 아동안전정책 운영은 보건복지부, 초동수사 신고접수 및 장기미아수사 등은 경찰청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
-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의 아동현황을 경찰청에 제공하고, 교육, 홍보 예방 등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색과 수사 등 미아 찾는 업무는 경찰청이 전담.
3) 미신고 시설의 정기 점검 및 미아찾기 사각지대 해소
- 시․군․구를 통하여 미신고시설 현황을 일제히 파악하고 미신고 시설에서 수용중인 아동의 신고제도 운영
- 신고하지 않고 아동 또는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 경우 처벌 조치 마련
- 경찰과 시․군․구 합동으로 미신고시설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 진행
- 장애인시설,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협조체계 유도
4) 실종자 및 미아 찾기의 예방사업 확대 강화
- 실종자 및 미아발생 및 대처방안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홍보
- 미아발생 취약연령 집단(3~7세)에 대한 미아예방 교육 및 홍보
- 미아발생 가정에 대한 사례개입․상담
5) 실종자 및 미아 찾기 추진을 위한 정기적 공유체계 운영
-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언론사 유관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협조사항 공유 및 추진 내용 점검
6) 실종자 미아 찾기 사업 예산 증액 및 효율적 집행
- 예산의 증액 및 효율적인 집행 필요성
(별첨2) 미아, 실종자 찾기 등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력 증원
❒ 현황
◦ 최근 10년 동안 미아실종자 발생건수는 35.2%나 증가한 연간 6만건에 이르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재
*’02년 미아․실종자 63,370명 중 30%인 19,092명 미발견
◦ 부천 초등생 피살사건 등 최근 계속되는 실종자 관련 강력 사건으로 못찾고 있는 미아 실종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 고조
◦「잃어버린 사람 찾아주기」운동 등 경찰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력과 시스템 부재로 성과는 미흡
❒ 개선 대책 : 미아, 실종자 찾기 전담 경찰 인력 금년중 677명 증원(신고센타 88명, 수색전담반 589명 등)
◦ 전국 14개 지방 경찰청 생활안전과에 182신고 센터를 설치,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one-stop처리
- 서울지방경찰청 182신고센터의 확대개편(15→38명) 및 여타 13개 지방경찰청의 182신고센터 신설(청별 5명)을 위해 88명 증원
◦ 전국 233개 경찰서에 실종자 전담반을 편성, 못찾는 미아, 실종자에 대한 실질적 수색 및 수사전개
- 경찰서별 미아, 실종자 전담반 구성을 위해 589명 증원
(1급지 3명 / 2, 3급지 2명)
※참고 :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인력증원 계획
◦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
◦ 총 31,829명의 경찰을 3개년에 걸쳐 연차적 증원 계획
- ’04년 10,814명 / ’05년 11,126명 / ’06년 9,889명
◦ 주요 증원 내역(31,829명)
- 의무경찰의 경찰관 대체 3,609명
- 3 - 4 교대제로 전환 3,533명
- 미아실종자 전담반, 사고조사, 사이버, 마약 등 수사인력보강 8,447명
- 순찰지구대와 파출소 보강 16,240명
2004년 2월 16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2004년 2월 16일(월) 오전 11시 여의도관광호텔 12층 무궁화홀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종자 및 미아찾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우리사회의 실종자와 미아들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실종자와 미아를 찾기 위해 오늘도 생업조차 포기하고 길거리와 시설을 찾아 나서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
간담회에는 정동영 당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이 참석하여 실종자와 미아찾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역할분담에 관한 대안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정보통신부 등 부처간 업무협조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의 현황 보고, ‘전국 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의모임’의 요구사항, 아동전문 변호사 등의 토론으로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실종자와 미아문제에 대한 예방으로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정책간담회를 종합하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실종자와 미아찾기 업무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제안하였다.
수색과 수사가 중요하게 필요한 실종자, 미아를 찾는 업무 자체는 경찰청이 일원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아동안전의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는 실종자와 미아의 발생을 차단하는 예방사업과 교육, 홍보 사업에 주력하면서 전국의 시설관리를 강화하여 실종자와 미아에 대한 대응 정책에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에 아직 실종자 및 미아문제와 관련된 법률조차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법률 제정의 시급한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신고방식의 개선과 신고의무 및 처벌강화,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및 적극적인 미아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관리 및 사회적 책임분담과 효율적인 예산배정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하였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종합하며 다음의 6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별첨1).
1. 미아찾기 법령의 시급한 제정
2. 실종자 및 미아찾기 기구의 효율적인 통합운영 및 역할분담
3. 미신고 시설의 정기 점검 등 미아찾기 사각지대 해소
4. 실종자 및 미아찾기 사업의 예방 강화
5. 실종자 및 미아찾기 사업을 위한 정기적 정보 공유체계 구축
6. 실종자 및 미아찾기 사업의 예산 증액 및 효율적 집행 요구
그동안 미아찾기 사업과 관련된 부처별 정책의 혼선을 재정리하여 역할 분담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실종자 및 미아 관련정책에 정부가 책임있는 대응전략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별첨1) 실종자 미아찾기 정책 제언
1) 미아찾기 법령 제정 추진
- 전담기구 설치, 아동미신고시 처벌, 유전자검사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미아찾기법령 제정추진
2) 실종자 및 미아찾기 기구의 효율적인 통합운영
- 미아찾기제도를 비롯한 아동안전정책 운영은 보건복지부, 초동수사 신고접수 및 장기미아수사 등은 경찰청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
-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의 아동현황을 경찰청에 제공하고, 교육, 홍보 예방 등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색과 수사 등 미아 찾는 업무는 경찰청이 전담.
3) 미신고 시설의 정기 점검 및 미아찾기 사각지대 해소
- 시․군․구를 통하여 미신고시설 현황을 일제히 파악하고 미신고 시설에서 수용중인 아동의 신고제도 운영
- 신고하지 않고 아동 또는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 경우 처벌 조치 마련
- 경찰과 시․군․구 합동으로 미신고시설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 진행
- 장애인시설,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협조체계 유도
4) 실종자 및 미아 찾기의 예방사업 확대 강화
- 실종자 및 미아발생 및 대처방안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홍보
- 미아발생 취약연령 집단(3~7세)에 대한 미아예방 교육 및 홍보
- 미아발생 가정에 대한 사례개입․상담
5) 실종자 및 미아 찾기 추진을 위한 정기적 공유체계 운영
-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언론사 유관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협조사항 공유 및 추진 내용 점검
6) 실종자 미아 찾기 사업 예산 증액 및 효율적 집행
- 예산의 증액 및 효율적인 집행 필요성
(별첨2) 미아, 실종자 찾기 등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력 증원
❒ 현황
◦ 최근 10년 동안 미아실종자 발생건수는 35.2%나 증가한 연간 6만건에 이르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재
*’02년 미아․실종자 63,370명 중 30%인 19,092명 미발견
◦ 부천 초등생 피살사건 등 최근 계속되는 실종자 관련 강력 사건으로 못찾고 있는 미아 실종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 고조
◦「잃어버린 사람 찾아주기」운동 등 경찰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력과 시스템 부재로 성과는 미흡
❒ 개선 대책 : 미아, 실종자 찾기 전담 경찰 인력 금년중 677명 증원(신고센타 88명, 수색전담반 589명 등)
◦ 전국 14개 지방 경찰청 생활안전과에 182신고 센터를 설치,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one-stop처리
- 서울지방경찰청 182신고센터의 확대개편(15→38명) 및 여타 13개 지방경찰청의 182신고센터 신설(청별 5명)을 위해 88명 증원
◦ 전국 233개 경찰서에 실종자 전담반을 편성, 못찾는 미아, 실종자에 대한 실질적 수색 및 수사전개
- 경찰서별 미아, 실종자 전담반 구성을 위해 589명 증원
(1급지 3명 / 2, 3급지 2명)
※참고 :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인력증원 계획
◦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
◦ 총 31,829명의 경찰을 3개년에 걸쳐 연차적 증원 계획
- ’04년 10,814명 / ’05년 11,126명 / ’06년 9,889명
◦ 주요 증원 내역(31,829명)
- 의무경찰의 경찰관 대체 3,609명
- 3 - 4 교대제로 전환 3,533명
- 미아실종자 전담반, 사고조사, 사이버, 마약 등 수사인력보강 8,447명
- 순찰지구대와 파출소 보강 16,240명
2004년 2월 16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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