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FTA 비준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4번째 처리 시도가 이루어진다. 뜻있는 많은 국민들이 오늘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한다. 농민들이 FTA 통과에 대해 걱정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것을 이해한다. 총선을 60일 앞두고 농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통과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오래전 당론으로 결정했다. 근래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와 홍사덕 총무가 FTA 통과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런 길이다. 오늘 오전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모여 FTA가 확실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확인해본 결과 우리당은 당론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서너분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신중히 검토하되 표결을 할 때는 국민의 요구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지금은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이다. 요청드린다.

정치개혁특위가 한나라당의 몇가지 제안을 접수했다. 의총에서 결론내려야 한다. 하나는 여성전용선구제이다. 이것은 애초 우리당의 당론으로 제안한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이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당, 민주당 모두 찬성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것에 대해 평가하고 자부심을 갖는다. 다만 지역구 227석 비례대표 46석, 전체 273석 동결을 기본으로 하고 26석의 여성전용선거구를 창설해 의원정수 299석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이 석패율 제도 도입을 제안해 왔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와 전국구의 겸임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역분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중진들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체 비례대표의 20% 이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활발한 토론을 부탁한다.


2004년 2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