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정치인은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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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의 서청원, 한화갑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안 추진 발언은 한나라당의 도덕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민들은 편의점에서 빵을 훔치고, 단돈 몇만원을 훔쳐도 법에 의해 처벌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몇억씩의 검은 돈을 받고도 처벌받지 말아야 한다는 그같은 논리가 어디 있는가. 과연 정치인은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인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안 제출이야말로 낡은 정치, 특권 정치의 전형이다. 이같은 정치행태 때문에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때이다. 우리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당은 정대철, 이상수, 이재정 의원을 마음이 아프지만 감옥에 보내야 했다. 또한 이 분들의 희생이 정치개혁의 제도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은 싸움판 정치의 중단과 정치부패의 과감한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낡은 정치, 특권 정치를 버리고 정치개혁과 민생정치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2004년 2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박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