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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29일(수) 10: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안을 비롯하여 예산부수법안 등 총 61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소득세법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개정안, 증권거래세법개정안 등 어제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 등이 모두 처리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는 행자위원회 전체회의 11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오후 1시30분, 재경위원회 전체회의 오전 10시가 잡혀 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종부세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광위원회 전체회의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오전 10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10시에 잡혀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연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농어촌 가입자에 대한 연금 30% 보조부분이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혼란과 심각성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농어촌의 경우 연금의 30%를 정부가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2004년 12월 31일로 만료 된다. 국민연금법개정안에는 농어촌가입자를 비롯해서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연금지원안이 들어있고 2014년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기초생활대상자에게는 50%까지 정부지원을 하는 안이 들어가 있다. 현재 정부로부터 30%의 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촌 가입자는 28만명이다. 국민연금법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표결을 못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연금법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농어촌가입자와 기초생활대상자에게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뒤늦게 안 것 같다.

어제 한나라당이 폭력 저지했던 운영위원회는 저녁 늦게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이 이종걸 수석에게 전화를 해서 지난번 운영위에서 부결시켰던 APEC, 기후협약, 장애인, 고령화사회대책특위 등 4개 특위를 다시 표결처리해 준다면 민간투자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표결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이종걸 수석이 ‘그만 됐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개원협상 당시에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했고, 이해찬 총리 발언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원탁회의가 됐을 때는 예결위 소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했고, 어제 운영위의 폭력저지도 결국은 예결특위를 만들어서 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특위가 구성이 되면 국회에서 예산이 나오게 된다. 위원장에게 매월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국회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또한 특위를 만들어서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시면 잘 아실 것이다.


2004년 12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