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간첩조작사건’이 발언 당사자들의 소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지도부의 지시 하에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지도부가 전대미문의 가공할 범죄 ‘국회의원 간첩조작’ 사건을 진두지휘 하였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은 다시 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했던 박승환 의원은 “신상발언 원고를 거의 준비해두고 있는 마당에 당에서 관련기사와 자료를 가지고 ‘이를 강력히 비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날치기 강행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다’고 해서 발언하게 되었죠.”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나라당 지도부가 깊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는 정황은 충분했지만 발언 당사자인 박승환 의원의 고백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것이다.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국회의원간첩조작사건’의 교사범이 한나라당 지도부였다니.

그 날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마치 처음 듣고 충격을 받은 양 “과거도 규명해야 하지만 살아있는 사건에 대해서 규명해야 합니다”라고 발언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 .
모든 범죄사실이 다 드러났으며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박근혜대표와 김덕룡원내대표는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자신들의 조작범죄행위를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또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주성영 의원은 19일,
자신의 발언은 “사실”이라고 했으며 간첩이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발언은 면책특권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반성하지 않고 구태한 백색테러, 정치테러를 계속하는 주성영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간첩조작사건’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치밀한 각본에 의한 것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공식사과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촉구한다.
-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당사자가 없다. 발언 당사자들의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을 촉구한다.
- 가공할 만한 고문 용공조작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고문 용공조작의 책임자 정형근 의원의 공식사과와 법적 책임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 20일
한나라당의 국회간첩조작 비상대책위원회

▣ 참고 ▣

- 12월 19일 박승환 의원 발언
“이철우 의원을 그렇게 해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지금 이철우 의원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솔직히 조금 지나친 것이죠.” 라며 당의 지시에 따랐다고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신상발언 원고를 거의 준비해 두고 있는 마당에 당에서 관련기사와 자료를 가지고 ‘이를 강력히 비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날치기 강행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다’고 해서 발언하게 되었죠.”

- 12월 19일 주성영 의원 발언
“미래한국의 매체 인쇄물을 접했을 때 저는, 3시간 정도 발언할 때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팩트라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업적인 소양이 있고 또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사실이다. 6하원칙에 따라 잘 정리된 그리고 사실이 또 판결문으로 그대로 잘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조선 노동당 당원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했고 간첩이라는 말은 다른 분이 썼지만 뭐 그 말에 저는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