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상임중앙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4년 12월 20일(월) 09: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아침에 천정배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인 회담을 제안했다. 4인회담은 기한이 내일 오전까지이다. 그리고 4대 개혁법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지난주에 제안했던 합의처리라든가 연내처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 후로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2+2, 1+3 등의 그림들은 현재 우리당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당은 내일 오전까지 협상 시한으로 잡고 내일 오후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협상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4대 법안뿐만 아니라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협상 시한으로 하고 협상과 별개로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12월 16일에 있었던 당의 여론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폐지 후 형법보완안에 대한 지지가 처음으로 반대보다 많아졌다. 12월 2일에는 우리당 안에 대해서 지지 42.1, 한나라당안 지지가 48% 였는데, 12월 8일 조사에서는 우리당안에 대한 지지가 44.9, 한나라당안에 대한 지지가 45.7, 12월 16일 조사에서는 우리당안에 대한 지지가 46.9, 한나라당안에 대한 지지가 43%였다. 그래서 처음으로 폐지 후 형법보완안이 국가보안법 개정안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이철우의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에서 존속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사람은 14.4%이고,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는데서 폐지해야 된다는 것으로 의견을 바꾸신 분들이 21.1%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법사위 폐쇄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을 상정 후 논의해야 된다,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안을 내 놓고 상정 후 논의해야 한다는 우리당의 입장에 대해서 40.7%가 지지했고,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33.9%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이 열흘 남았다. 다시 말해 열흘 후면 2005년 새해가 시작된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2004년에 묶여있다. 그래서 2005년에 국정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해서 책임있는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2005년 국정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비전 2005'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자세한 운영방법과 인선에 대해서는 내일 기획자문위에서 논의해서 발표하겠다.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어제 한나라당에서 요즘 정부가 후속 대처 방안으로 여러가지 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을 봤다. 그래서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를 담당하고 있는 김한길 의원께 여쭤보니까 특위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열흘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한나라당에서는 특위 위원의 명단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한나라당이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반대만하는 무조건 반대당의 모습을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에 있어서도 똑같이 보이고 있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 위원회는 제안 이유에서도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기로 되어있다. 벌써 열흘이 허송세월이 되었다. 물론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속대책에 대한 어떤 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한나라당의 무능이나 게으름의 소치가 아니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언제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무반당,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발목만 잡는 무발당의 모습을 떨치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의석이 120석이면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민주당이 가졌던 의석보다 많다. 120석을가진 정당답게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 질의응답
- 4자회담 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 만나서 얘기를 끝내는 것이 내일 오전이다. 왜냐하면 지금 한나라당에서 보면 회담이 책임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자회담으로 바뀐 것이다.
- 공식 제안한 것인가?
= 아침에 천정배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끝을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
- 비전 2005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나?
= 2005년에 국정운영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테이블이다. 내년이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이고 한일협정 40주년이 되는 해이고 남북정상회담 5주년이 되는 해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해이다. 그래서 내년 국정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고민을 해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 한나라당 합의처리 요구에 대해서 설득안이나 양보안이 있나?
= 그것은 있을수 없는 얘기이다. 합의처리라고 하면 소수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어떠한 것에서도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내에 통과시키지 말자는 것인데 한나라당 얘기대로라면 연내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년도에 이 얘기를 또 하자는 것이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내년도에 우리 정치권이 둘러 앉아서 4대 입법을 갖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면 국민들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 정당지지도는 어떻게 나왔나?
= 정당지지도의 추세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철우 의원 사건과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 점거사태가 영향을 준 것 같다. 12월 8일 조사에서 25.3 : 28.8 이었는데 12월 16일 조사에서 27.1 : 28.2 이다. 그래서 추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4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2월 20일(월) 09: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아침에 천정배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인 회담을 제안했다. 4인회담은 기한이 내일 오전까지이다. 그리고 4대 개혁법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지난주에 제안했던 합의처리라든가 연내처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 후로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2+2, 1+3 등의 그림들은 현재 우리당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당은 내일 오전까지 협상 시한으로 잡고 내일 오후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협상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4대 법안뿐만 아니라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협상 시한으로 하고 협상과 별개로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12월 16일에 있었던 당의 여론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폐지 후 형법보완안에 대한 지지가 처음으로 반대보다 많아졌다. 12월 2일에는 우리당 안에 대해서 지지 42.1, 한나라당안 지지가 48% 였는데, 12월 8일 조사에서는 우리당안에 대한 지지가 44.9, 한나라당안에 대한 지지가 45.7, 12월 16일 조사에서는 우리당안에 대한 지지가 46.9, 한나라당안에 대한 지지가 43%였다. 그래서 처음으로 폐지 후 형법보완안이 국가보안법 개정안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이철우의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에서 존속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사람은 14.4%이고,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는데서 폐지해야 된다는 것으로 의견을 바꾸신 분들이 21.1%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법사위 폐쇄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을 상정 후 논의해야 된다,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안을 내 놓고 상정 후 논의해야 한다는 우리당의 입장에 대해서 40.7%가 지지했고,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33.9%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이 열흘 남았다. 다시 말해 열흘 후면 2005년 새해가 시작된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2004년에 묶여있다. 그래서 2005년에 국정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해서 책임있는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2005년 국정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비전 2005'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자세한 운영방법과 인선에 대해서는 내일 기획자문위에서 논의해서 발표하겠다.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어제 한나라당에서 요즘 정부가 후속 대처 방안으로 여러가지 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을 봤다. 그래서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를 담당하고 있는 김한길 의원께 여쭤보니까 특위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열흘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한나라당에서는 특위 위원의 명단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한나라당이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반대만하는 무조건 반대당의 모습을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에 있어서도 똑같이 보이고 있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 위원회는 제안 이유에서도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기로 되어있다. 벌써 열흘이 허송세월이 되었다. 물론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속대책에 대한 어떤 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한나라당의 무능이나 게으름의 소치가 아니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언제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무반당,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발목만 잡는 무발당의 모습을 떨치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의석이 120석이면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민주당이 가졌던 의석보다 많다. 120석을가진 정당답게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 질의응답
- 4자회담 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 만나서 얘기를 끝내는 것이 내일 오전이다. 왜냐하면 지금 한나라당에서 보면 회담이 책임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자회담으로 바뀐 것이다.
- 공식 제안한 것인가?
= 아침에 천정배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끝을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
- 비전 2005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나?
= 2005년에 국정운영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테이블이다. 내년이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이고 한일협정 40주년이 되는 해이고 남북정상회담 5주년이 되는 해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해이다. 그래서 내년 국정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고민을 해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 한나라당 합의처리 요구에 대해서 설득안이나 양보안이 있나?
= 그것은 있을수 없는 얘기이다. 합의처리라고 하면 소수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어떠한 것에서도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내에 통과시키지 말자는 것인데 한나라당 얘기대로라면 연내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년도에 이 얘기를 또 하자는 것이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내년도에 우리 정치권이 둘러 앉아서 4대 입법을 갖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면 국민들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 정당지지도는 어떻게 나왔나?
= 정당지지도의 추세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철우 의원 사건과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 점거사태가 영향을 준 것 같다. 12월 8일 조사에서 25.3 : 28.8 이었는데 12월 16일 조사에서 27.1 : 28.2 이다. 그래서 추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4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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