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당의장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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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19일(일) 13:4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김명자 의원 등

◈ 간담회 내용

대통령 선거 2주년, 사실 오늘 어디서도 뚜렷하게 행사는 없는 것 같다. 내년 2월 25일 취임 2주년 때, 2005년의 의미 같은 것도 되새기면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내년을 어떤 키워드로 맞이할까 많은 검토가 되고 있다. 내일 당에서도 광복 60주년을 준비하는 위원회가 발족하게 될 것 같다. 취임 2주년에 즈음해서 당․정간에 여러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몇달에 걸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어제의 한일 정상회담을 마지막으로 큰 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본다.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2005년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비롯해서 한반도 평화, 안정,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긴박하게 이어졌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는 심정의 절박하고 간절한 염원을 가진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미정상회담, APEC정상회담, 아시아 3국 순방, 유럽순방, 한․일정상회담까지 전쟁이나 군비경쟁이 아니라 평화적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을 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 안정, 평화 공존 체제를 갖추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누구도 그 절실한 입장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이 6자 회담의 재개, 그 속에서의 미국과 북한 간 양자 협상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나라들,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당사자 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 여러나라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년엔 광복 60주년이라는 의미에 버금갈 만한 민족사의 전기가 이뤄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당초엔 우리의 주도적 노력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인 시선, 그렇게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될 일을 하는 것이라는 회의적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그런 시각이 불식된 건 아니라고 보지만, 부시 2기 행정부의 인물 라인업이나 동아시아, 한반도 정책의 조율이 끝나기 전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평화 안정을 위한 정지 작업을 쌓은 것은 우리 국내 뿐 아니라 노 대통령이 외교순방을 했던 여러 나라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으로부터도 이해와 동의를 얻어낸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측도 시간이 넉넉지 않다고 생각하고, 미국측으로부터 상응하는 응답을 기다리는 입장인데, 제1기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대화를 원하고 북측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는 신중하고, 외교적 에티켓을 갖추고 있는 자세에 대해 북한측은 대단히 조심스러우면서도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미국이 지난 날의 강경한 자세를 다 거둔 건 아니다. 시간이 그리 길진 않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의 성의 있는 신속한 응답이 있기를 거듭 촉구했다. 북한을 제외한 다른 6자 회담 당사자들도 똑같은 심정이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이제 우리측에서 여러가지 외교적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여기까지 운반해온 상황을 북측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응답이 있어야 한다.

남북 문제, 북핵문제를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를 빨리 활성화시키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국내에 투자를 꺼리는 자세,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 해결의 불투명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본다. 일부 국내 보수적 인사들의 대북 강경론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대북 강경론 자체가 국내 보수적 시각에 호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내외 투자환경 이런 것에 계속 찬물을 끼얹어왔다는 사실이다.

금요일날 우리 대변인이 언급했지만 상임중앙위원과 기획자문위원연석회의에서 일단 지도부에 대야 협상 문제를 일임했다. 그러나 같은 날 근 40명에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4대 개혁입법 연내 처리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글을 발표하고 강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당내 상임중앙위원과 기획자문위원 연속회의가 지도부에 대야협상을 일임 했다하더라도 지도부의 입장을 상당한 정도 제한하고 싶어하는 우리 의원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은 4대 개혁 입법의 합의처리, 연내에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라고 한다. 그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현격하다. 국회의장의 입장도 있는거고. 아마 내일부터 우리당은 주요한 법률들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계속 할 것이다. 본회의가 언제 열리더라도 크게 유감이 남지 않을 정도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사안들은 논의해내겠다는 입장이다. 원내대표가 야당측 대표와 계속 접촉을 하게 되겠지만, 상당히 큰 고비는 내일 오후에 있을 의총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핵심사안은 국보법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곰곰히 살펴보면 한나라당도 모든 힘을 국보법 폐지 저지에 쏟고있다. 그거 하나면 딴거는 다 융통성있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런데 많은 수의 우리당 의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보법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다. 핵심은 국보법에 모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아직도 자기 자신들이 국회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착각은 현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국회는 관권 선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세력들처럼 지난날 돈과 부정으로 치룬 선거도 아니었고, 국민의 민주적 선택으로 이뤄진 의회 구성이다. 그 사실을 한나라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서 임시국회를 바라봐야 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개혁도 함께 해달라는 것이며, 깨끗한 사회와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저희들은 집권여당으로서 그런 일을 성취시켜 나가는데, 발목잡힐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야당도 함께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또 개혁을 이뤄내는데 윈-윈했으면 좋겠다.

지난 번에 어떤 스님 만났는데, 상생이란 말이 참 좋은데, 한걸음 더 나가서 원효의 화쟁이라는 말을 더 생각하라고 하셨다. 서로 화합하면서도 따질건 따지고 더 나은걸 지향해 가자는 우리의 독창적인 한반도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원효의 화쟁 사상을 요즘 시국에 떠올려 본다. 올해도 이제 한 열흘 남았다. 여야가 함께 국민들로부터 2004년 보내면서 서로 타협을 하되, 서로 더 나은 목표에 합의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 바란다.

◈ 질의응답

- 어제 국회의장 만난 얘기는?
=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 국회의장님의 입장을 감안해서 그분은 여야의 입장을 초연하게 생각하고, 자꾸 이쪽 논의에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 아마, 의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다

- 4대 입법 처리를 당지도부에 일임한 상태에서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결과를 가지고 의총에서 발표를 하는 건지, 의총을 통해서 반영을 하는 건지, 당지도부의 입장은 정해졌나?
= 그동안 의총을 하면 말씀 안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한분 한분의 의견을 다 듣기 위해서 소규모 의총, 상임위를 둘씩 묶어서 상임위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의원들의 말을 거의 다 듣다시피 하고 있다. 말씀 안 하던 분 말씀을 더 많이 듣게 돼 좋다. 그런 모임을 더 자주 가지려고 한다.
이번 주초 23일, 그때까지는 의견 수렴을 다 끝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23일 까지도 대야 접촉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은 위임만 받았지 어느 안으로 정리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 내일 의총이 큰 고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상임중앙위원, 기획자문위원 연석회의에서 결정을 내렸다면, 당지도부 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원들의 의견이 의총에서 드러나지 않겠는가.

- 국보법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상이 이뤄지고 있나?
= 법사위에서 저렇게 계속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법사위 농성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국보법만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다른 것은 부차적이라는 그런 해석만 가능하게 한다. 민생, 국가 예산, 파병연장도 뒷전인 걸 야당의 자세에서 엿볼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뒷전이다. 답답하다. 예산안 심의도 하고, 파병연장안 처리도 하고,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보법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확 틀어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국보법이야말로 이철우 의원 목만 조이는게 아니라 국가 전체 목을 조이는 것임을 실감한다. 올연말까지 예산문제, 파병 동의안,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이런 것들이 국보법 때문에 다 막힌다고 하면, 그 이후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지도부가 다 마찬가지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2004년 12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