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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17일(금) 15: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내용

오늘 상임위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겠다.
전체회의는 국회운영위, 행자위, 건교위, 보건복지위 4개가 열렸다.
소위는 법사위, 재경위, 교육위, 환노위, 예결특위 중 계수조정소위가 열렸다.

국회운영위는 이종걸 수석의 브리핑을 참조하시면 된다. 한나라당 등원을 촉구한다는 뜻에서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대체토론하고 표결절차가 남아 있는데 월요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과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해서 현재 토론이 진행중이다. 행자위는 공직자윤리법개정에관한공청회가 오후 3시부터 예정되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오전 10시에 최재천 위원장이 있는 제1소위원회가 열려서, 민법중개정법률안이 심사 진행되었다. 이경숙,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또한 오후 2시부터 정창인 재향군인회 연구위원을 초청해서 국보법 폐지관련 연속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행자위는 오전 10시에 도로교통법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참석했다. 오후 3시에는 공직자윤리법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위는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가 진행 중이다. 환노위는 오후 2시에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우리당 의원들만의 간담회가 진행중이다.
건교위는 전체회의에서 소관법률심사가 진행 중이고, 예결특위에는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에 이어 계수조정소위에서 감액에 대한 2차 논의가 진행된다.

◈ 질의응답 및 추가발언

- 국민연금법은 오늘 안 할 것이다.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법, 운영위의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의 투자 3법은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하는 뜻에서 하루 더 기다리기로 했다. 오늘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운영위는 월요일에 진행하겠다고 통보가 간 상태이고, 보건복지위는 아직 통보가 간 상태는 아니지만 보조를 맞춘다고 보면 될 것이다. 국민연금법은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보다 실생활과 더 관련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설명할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내의 의견도 있다.


2004년 12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