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2월 14일(화)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오늘 아침 기획자문위원회의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우선처리하기로 하고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철우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의원측으로부터 정치적 해결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미 오늘 아침 여론조사 결과 발표나 우리당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 여론의 심판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당초에 이철우 의원을 간첩이다,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거나,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앞에 사죄를 하고,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 일을 지휘한 만큼 사과가 있기 전에는 정치적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오늘 우리당에서는 고문 피해 사례 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했던 도구로서의 고문, 고문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피해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우리당의 고문 피해 신고센터에 많은 고문 피해 사례들이 접수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고 한나라당 또한 이러한 국정조사에 응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고문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철우 의원 사건이 처음 제기되었을 당시에 이철우 의원이 그 당시 고문받는 현장에 정형근 의원이 다녀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어제는 양홍관씨도 인터뷰에서 정형근 의원으로부터 직접 고문을 당했다고 한 바 있다. 아침 손석희씨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시사저널의 이숙이 기자는 중부지역당 황인오씨 또한 정형근 의원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황인호씨는 정형근 의원이 현재 자기는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 고문, 전기 고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다, 잠 안재우기나 구타도 고문에 속한다며, 고문 당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오늘 잡지에 기재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철우 의원을 간첩으로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이철우 의원의 윗선에 윗선인 정형근 의원 얘기대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분명하다는 총책인 황인오씨에게 한나라당에 입당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이것 또한 잡지에 기재된다고 한다.
정형근 의원 외에 또다른 한나라당 의원도 황인오씨에게 한나라당 입당을 권유했다.
우리는 이철우 의원을 간첩이라고 이 난리를 피우는 한나라당의 (이철우 의원이 주변의 주변이라면 중심의 중심에 있는 정형근 의원) 주장대로 조선노동당원임에 분명한 황인오씨에게 어떻게 한나라당 입당을 제의할 수 있었는지, 황인오씨에게 한나라당 입당을 제의한 한나라당이 어떻게 이철우 의원에게 색깔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철우 의원을 간첩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문제를 우선처리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라는 기본적 원칙을 확인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61건이 이번 국회회기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당정 협의 결과를 말씀 드린 바 있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 들어와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해야만 한나라당이 그토록 떠들고 있는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주장이 진실성을 갖게 된다. 한나라당이 하루빨리 국회에 들어올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우리당이 진행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0시에 진실구명과화해를 위한 기본법의 대체토론을 한다.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산자위원회는 기업활동제재에 관한 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법사위원회는 오늘도 회의소집 요구를 계속할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기금관리법, 민간투자법에 대한 소위원회를 열었고 내일 전체회의 열 것이다.
오늘 중요한 문광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과 관계없이 공청회를 열기로 여․야간 만장일치초 합의한 바 있다. 그에 따라 14일에는 신문법, 16일에는 방송법에 대하여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데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측 진술인들이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 그러나 우리당 문광위원들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오늘 예정대로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다.

◈ 질의응답
- 임시국회에서 처리 법안은 몇 개인가?
= 57개 법안 + 4개 개혁법안이다.

- 국가보안법 처리관련하여
= 국가보안법 연내처리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들어와서 민생경제 법안에 협조하면 연내처리 유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나라당에 의해 그 약속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연내처리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 법사위원회 관련
= 오늘도 법사위원회 회의소집을 할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의 소집 요구를 합법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법적인 회의장 점거가 반복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회의가 안 열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축적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회 회의장은 음식물 반입이 안 된다. 물도 반입이 금지되어 물병이 왜 없냐는 의원들의 하소연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식사까지 하고 있다. 국회사상 한번도 없었던 일이다.

- 다른 조치라는 것은?
= 오늘은 다른조치 얘기까지는 없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회를 강제 점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사태를 초래할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겠다.

- 오늘까지 요구하나?
= 오늘까지는 요구할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회장을 점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는 일이 될지, 열어두는 것이 될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철우 의원 문제에 대해 아침 회의에서 이철우 의원 사건은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얘기이 많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이철우 의원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면 그 증거를 대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던지, 총 지휘한 지도부가 사죄를 하던지 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물쩍한 정치적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아침 회의 결과다.


2004년 12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