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수사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집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진 밀양 성폭행 사건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축소, 경찰과 가해자들이 피해 여학생들에게 또 다른 형식의 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수 십명의 가해자 가운데 극소수만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훈방 처리 되었다는 사실에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10여 명의 구속영장이 추가 신청되는 등 수사 및 처리과정에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가해자의 부모들이 피해 여학생들에게 “신고해 놓고 잘사나 보자”, “뒷일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식의 협박을 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여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밀양 물을 다 흐려 놨다”는 폭언을 했다.
언론은 알리지 않기로 했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여과 없이 보도해 피해 여학생들의 인권을 짓밟기도 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민의 분노는 너무나 당연하다.

관계기관 특히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축소의혹과 피해자에 대한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가해자가 활개를 치고 다녀서는 안된다. 죄를 범한 자, 특히 반인륜적인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수사 처리과정에서 피해 여학생들이 성폭행에 이어 또다른 폭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여학생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응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바람직한 청소년 대책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김 현 미